국회예산정책처는 12월 23일(월) 「2025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및 본회의 심의 과정과 주요 내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제공하고 있으며,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과 주요 조정 내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3년도 예산안부터 발간해 온 보고서이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Ⅰ. 개관’에서는 2025년도 확정예산의 주요내용(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분야별 재원배분 등)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및 본회의 심의 경과·결과 등을 소개하였다.
○ ‘Ⅱ.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심의내역’에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조정된 사업들을 유형별(전액 감액된 사업,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결과가 다른 사업 등)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예산총칙 및 부대의견 심의 내용을 담았다.
○ ‘Ⅲ.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종합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에서는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 및 최종 본회의 심의결과를 각 상임위원회별·부처별·세부사업별로 연계하여 정리하였다.
○ 이와 함께, 부록을 통해 2025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기준 주요 감액·증액 사유, 2025년도 예산총칙과 부대의견을 수록하였으며, 재정 관련 주요 통계와 예·결산 사업 정보시스템을 소개하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하였다.
지동하 처장은 “이번 보고서는 국민에게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내용을 알리기 위해 2025년도 예산안의 논의과정과 그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는 데 의미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