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을 ) 은 7 일 오늘 연구개발용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여 연구기관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기존 주택용 , 일반용 , 교육용 , 산업용 , 농사용 등으로 구분되어있던 요금체계에 연구개발용을 추가 신설하고 ,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이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했다 .
현재 연구기관 전기요금은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체계가 없어 , 산업용으로 분류되고 있다 . 산업용 전력 기본요금은 kW 당 최대 7 천 470 원인 반면 , 농사용 전력 기본요금은 kW 당 최대 1 천 210 원으로 산업용보다 6 천원 이상 저렴하다 .
황정아 의원은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꾸준히 전기료 폭등으로 인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 수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피력해왔다 .
지난해 황정아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천문연구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 출연연 24 곳의 1~7 월 납부 전기료는 614.7 억원이었다 . 이는 2021 년 동기 대비 54.5% 나 폭등한 규모다 . 또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2023 년 전기료 부담으로 인해 글로벌대용량데이터허브센터 (GSDC) 시스템을 일시중단하기도 했다 .
황정아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출연연들의 전기료는 물론 , 민간의 연구개발 전기료도 급감하여 연구개발의 안정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황 의원은 “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지는 과기계가 전기요금 때문에 연구를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며 , “ 추경을 통해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경상경비 증액과 함께 , 연구개발용 전기요금 체계 신설을 적극 추진하여 현장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만들겠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황정아 의원은 국회의 2025 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출연연들의 주요사업비 및 전기료 등 경상비 400 여억원의 증액을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합의 의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
다만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정부가 검찰 , 감사원 등의 특활비 예산 삭감을 이유로 증액 협상을 거부하면서 출연연 주요사업비 , 경상비 등의 R&D 예산 증액은 이뤄지지 못하였다 .
황 의원은 올해 상반기 내 R&D 추경을 통해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 합의 의결한 R&D 예산 증액을 관철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