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 법률소비자연맹 ) 이 선정한 ‘2024 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 우수의원상 )’ 을 수상했다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지난 제 15 대 국회부터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과 모니터위원 등이 매년 국회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한 후 , 정밀한 평가과정을 거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 우수의원상 ) 을 선정 · 시상해왔다 .
제 22 대 국회 출범 후 첫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된 윤준병 의원은 정책 전문성과 성실한 의정활동 , 농어업 분야에 대한 치밀하고 날카로운 지적 및 대안 제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 특히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실패를 강력히 질타하고 , 입법 및 정책대안을 만들어 제시하는 등 ‘ 정책 국감 ’ 을 앞장서서 이끌었다는 평가다 .
실제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농민들에게 약속한 ‘ 쌀값 20 만원 ’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음에도 , 이에 대한 책임과 사과 없이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행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 또한 농식품부의 정부양곡 정산사업이 「 국가재정법 」 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 양곡관리법 」 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실시되어 왔음을 밝혀내고 , 위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감사 후속조치로서 「 양곡관리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 농산물 가격안정제 ’ 에 대해 농식품부는 막대한 재정 소요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 보험금 검증체계는 2027 년에야 도입되고 , 정부의 목표대로 품목 및 가입률을 확대할 경우 사업예산은 2.5 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며 재정 부담의 허구성 및 수입안정보험의 졸속 확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
이외에도 △ 매년 출연이 저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실질적인 조성 활성화 방안 마련 , △ 1 년밖에 지나지 않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의 안전성을 강변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 지적 , △ 농어민을 위한 농협 · 수협 · 산림조합의 여신건전성 악화 문제 , △ 산림청 및 지자체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 관리정책 실패 등을 지적하며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 .
윤준병 의원은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돼 감사드리며 ,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 며 “ 국민의 대변자로서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엄중한 뜻으로 받아들여 정치의 효능감을 높이고 ,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 抑强扶弱 ) 의 정치를 실현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