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NATV)은 1월 9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의정 갈등, 현 상황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해를 넘기며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의료계는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대폭 줄이거나 모집을 중단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갈등 봉합을 위한 우선과제로 떠올랐다.
국회에서는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추계에 기반한 적정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해 의대 정원 등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은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밑에 두고 중장기 의료인력 규모를 추산·심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의료개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과잉 비급여 진료 관리 방안 등 의료개혁 2차 실행안에 담길 주요 과제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의료계에서는 의사 진료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해 의정 갈등의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백순영 가톨릭대 의과대학 명예교수,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출연해 의정 갈등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논의한다.
<정관용의 정책토론>은 생방송으로 국회방송에서 볼 수 있다. 국회방송은 IPTV(KT 올레TV,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65번), 스카이라이프(165번)),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