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는 1980 년 신군부가 비상계엄 하에 설립하여 약 4 만에서 6 만 명에 이르는 무고한 시민들을 강제로 수용하고 , 비인간적인 대우와 폭력 속에서 많은 이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게 한 국가폭력의 상징적인 사례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15 일 국회에서 ‘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특히 ,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 월 3 일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43 일 만에 내란 혐의로 체포된 날로 토론회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 윤 대통령의 체포는 국헌문란과 국가폭력의 반복을 막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과 민주주의 회복의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
이날 토론회는 이광희 의원실의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 18 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로 참여했고 , 김종현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운성 평화의 소녀상 작가 , 이만적 삼청교육대 전국피해자연합회 이사장 등 많은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뜨거운 논의의 장이 되었다 .
2004 년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이 제정되었다 . 그러나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피해자와 유족들은 사건의 진실과 트라우마 치유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
이 의원은 “ 지난해 12 월 , 우리는 제 2 의 삼청교육대 악몽을 목격할 뻔했지만 , 국민의 단합된 저항으로 막아낼 수 있었다 ” 며 “79 년 비 상계엄 이후의 국가폭력이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회복 탄력성을 발휘한 결과 ” 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 오늘 토론회는 역사적 사건을 돌아보고 , 우리가 소홀했던 진상 규명을 명확하게 하고 , 회귀할 수 없는 피해자 지원과 명예회복의 방안을 찾아내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의 내란 혐의 체포와 함께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가폭력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며 ,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다는 원칙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
이 의원은 “ 오늘 토론회는 저를 포함해 무려 19 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하며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생생히 담겼다 ” 라며 “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이어져 국가폭력의 어두운 역사를 바로잡고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 진상조사 , 그리고 책임자 처벌까지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한편 , 이번 토론회는 ▲ 신정훈 ▲ 서영교 ▲ 김성환 ▲ 김영배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박상혁 ▲ 복기왕 ▲ 신영대 ▲ 김우영 ▲ 김준혁 ▲ 박정현 ▲ 송재봉 ▲ 이재관 ▲ 조계원 ▲ 채현일 등 열여덟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해 뜻을 같이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