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국회 법제실, 경기도와 한국공유재산학회는 2월 21일(금) 오후 2시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및 실질적 개발을 위한 법률 제·개정 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낙후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활용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은 <주한미군 반환구역의 활용실태와 문제 극복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관계자,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참석한다.
이재강 의원은 “의정부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당했지만 마침내 주한미군 공여지가 반환되고 난 이후에도 실질적 개발은 사실상 지지부진 해왔다”라고 강조하며, “의정부에 국가주도로 산업단지를 포함한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토대를 만들려고 한다. 반환된 공여지를 기회로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에 인프라를 축적해야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중심권역이 될 수 있다”며 토론회의 개최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박지혜 의원은 “현행법은 주한미군 공여지로 역할하는 동안 그 지역을 지원하는 법안이었기에 반환 이후를 다루기에는 애초 목적 자체가 상충하는 점이 있다”라고 강조하며, “개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전격적 국가 지원에 더해 국가주도 산업단지 조성 등을 포함해 그동안 희생했던 지역과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특별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며 토론회의 개최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입법적ㆍ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강 의원, 박지혜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입법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률 제·개정안 입안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