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의료공백기간 초과사망 3,136 명 발생 확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비례대표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년부터 2024 년까지 각 연도별 2 월 ~7 월의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 의료공백 기간 (24 년 2~7 월 ) 3,136 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2 월부터 7 월에 입원한 환자는 467 만명으로 이중 1.01% 인 47,270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는 지난 15 년 ~23 년 (2~7 월 ) 사망률 0.81% 보다 약 0.2% 높은 수치이다 . 중증도를 보정한 AADRG 별로 초과사망을 산출하면 올해 3,136 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 표 1]

[ 표 1] 15~23 년 (2~7 월 ) 대비 24 년 (2~7 월 ) 입원환자 초과사망 현황

( 단위 : 명 , %)

[ 자료 ] 건강보험공단 / 김윤의원실재구성

* 중증도보정 초과사망 : AADRG 별 초과사망자의 총합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 요양병원 사망률이 1.14% 에서 1.7% 로 0.56%p 늘며 가장 많이 사망률이 많이 증가했고 , 초과사망은 4,098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초과사망은 110 명 , 종합병원은 76 명 이었다 . [ 표 2]

[ 표 2] 15~23 년 (2~7 월 ) 대비 24 년 (2~7 월 ) 의료기관 종별 입원환자 초과사망 현황

( 단위 : 명 , %)

[ 자료 ] 건강보험공단 / 김윤의원실재구성

* 중증도보정 초과사망 : AADRG 별 초과사망자의 총합

월별로 살펴보면 ,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 월 초과사망 513 명을 시작으로 , 4 월까지 357 명으로 살짝 감소하다가 6 월에는 초과사망자가 627 명에 달했다 . [ 표 3]

[ 표 3] 15~23 년 (2~7 월 ) 대비 24 년 (2~7 월 ) 월별 입원환자 초과사망 현황 ( 전체 의료기관 )

( 단위 : 명 , %)

[ 자료 ] 건강보험공단 / 김윤의원실재구성

초과사망자 수 상위 20 개 AADRG 질병군 별로 살펴본 결과 , 인지장애 등의 ‘ 섬망 등 (65 세 이상 기타 기질성 장애 )’ 이 초과사망 2,479 명으로 가장 많았다 . 이어 심부전 및 쇼크 300 명 , 18 세 이상 신경계 신생물 293 명 순 이었다 . [ 표 4]

[ 표 4] 전체 의료기관 초과사망 상위 20 개 질병군

(단위 :명)

(단위 :명)

[ 자료 ] 건강보험공단 / 김윤의원실재구성

김윤 의원은 “ 지난 10 년간 , 질병군별 중증도 등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고려해 입원환자의 사망 현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 의정갈등 이후 6 개월 동안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3 천 명 이상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 며 , “ 의료대란으로 인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내원한 응급환자는 물론 , 요양병원에서 상태가 악화된 환자들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 고 말했다 .

이어 “ 비상진료체계가 겉으로는 잘 작동하는 듯하지만 , 현실에서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 며 , “ 정부는 환자 피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