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이 주최하는 ‘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토론회 ’ 가 오는 18 일 오후 2 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 이훈기 의원 , 한민수 의원 , 이정헌 의원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후원한다 .
여주엽 올브랑 대표 (Allblanc TV), 박충혁 키즈웍스 대표 ( 헤이지니 / 혜진쓰 ), 조수빈 크리에이터 ( 수빙수 TV) 등 크리에이터가 직접 토론자로 참석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
최근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 2023 년 기준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 관련 사업체 수는 1 만 3,514 개로 전년 대비 21.5% 증가했고 , 전체 매출액은 5 조 3,159 억원으로 전년 대비 28.9% 성장했다 . 전체 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19.8% 증가한 4 만 2,378 명이다 . 산업 종사자 중 58.7% 는 30 대 이하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어 ,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
그러나 국내 디지털크리에이터 사업체 대부분은 영세 규모이고 , 사업체의 83.5% 는 5 인 미만 사업체에 속해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또한 , 크리에이터 다수가 사회초년생으로 계약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는 등 제대로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겪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입법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반영해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 디지털크리에이터 표준계약서 마련 , 육성 및 지원 전담기관 지정 등 공정하고 건전한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이번 토론회는 김용희 경희대학교 교수가 ‘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현황 및 법 제정 필요성 ’ 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고 , 이어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법 제정안 주요내용 ’ 을 발표한다 . 패널토론은 여주엽 올브랑 대표 (Allblanc TV), 박충혁 키즈웍스 대표 ( 헤이지니 / 혜진쓰 ), 조수빈 크리에이터 ( 수빙수 TV), 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책임연구원 , 이항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 전체 행사의 사회는 문소리 아나운서가 맡는다 .
이해민 의원은 지난해 8 월 ▲ 교육훈련 , 사업화 , 해외시장진출 , 금융 , 작업환경의 개선 등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 표준계약서 마련 , 전담기관 ‧ 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관리 ‧ 감독 등 공정한 계약과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담은 「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해민 의원은 “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산업이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산업으로 발돋움했다 ” 고 밝히며 , 이 의원은 “ 입법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크리에이터와 산업 종사자들이 공정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