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월 25일(화) 「NABO 인구·고용동향 & 이슈」 를 창간하였다.
본 간행물은 계간(연4회) 발행되며, 인구동향, 고용동향,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성장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지표와 심층적인 이슈 분석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동향’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생아수가 반등하였으나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혼인건수와 출생아수가 반등하고 가족 형성에 관한 긍정적인 사회인식이 다소 높아졌으나,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하락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였다.
‘고용동향’에서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일부 회복세를 보였으나, 이를 산업별·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상이한 흐름을 확인하였다.
건설업과 제조업 고용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대 이하의 고용률은 낮아지고, 60대 이상 취업자수 및 고용률은 증가하였다.
‘지속가능 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지수 목표 중 보건 분야 성취 수준을 살펴보고, 일부 개선 사항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의료수준은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 보건서비스 만족도, 지역별 보건 격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슈 분석’에서는 사회발전수준과 합계출산율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OECD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지수와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출산율이 점점 하락하지만, 노동, 교육, 복지, 성평등 등 다양한 분야의 성취가 누적됨에 따라 출산율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하였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