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 조경태 · 박덕흠 · 김선교 · 서천호 의원 및 정희용 · 조경태 · 박덕흠 · 이양수 · 김선교 · 서천호 · 김상욱 의원실 보좌진은 지난 24 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산림비전센터에서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소속 단체장들과 산림 · 임업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이번 간담회는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인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 , 최상태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장 , 이종근 한국분재조합 회장 , 조좌연 한국 밤 재배자협회 회장 , 김종원 한국목재칩연합회 회장 , 함경식 한국산림토석협회 회장 , 김관중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회장 , 최인규 한국목재공학회 회장 , 정은조 남북산림협력포럼 및 한국산림휴양복지협회 회장 , 유연송 한국조경수협회 회장 , 최성 우 한국임산버섯생산자단체연합회 회장 , 한상준 한국합판보드협회 부회장 , 김 동성 한국양묘협회 부회장 , 원택상 한국원목생산업협회 고문이 참석하여 임업관련 현안 및 민생현장 규제 애로사항 등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였다 .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 조림기간 5 년 이상의 임목 벌채 생산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개선 , ▲ 자녀에게 산림 증여시 보전산지에서 준보전 산지까지 확대하는 방안 , ▲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지를 경영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차등 감면 관련 등이 담긴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
또한 , 현장에서는 ▲ 친환경 목재수확제도 개선 , ▲ 간벌 예산 확대 , ▲ 산림휴양시설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운용 , ▲ 임업직불금 확대 , ▲ 공익용산지 직불제 도입 , ▲ 조경수 재배 선진화 지원 , ▲ 임업 기계화 지원 확대 , ▲ 조경수 생산자금지원 확대 , ▲ 밤나무 드론방제 지원 , ▲ 임산물생산분야 외국인 단기근로자 도입 법제화 , ▲ 산림청조직개편 , ▲ 국내 완성형배지에 대한 R&D, ▲ 탄소중립 기여하는 목재제품에 실효적 탄소저장 인센티브 부여 , ▲ 숲 관리체계 일원화 등 각 단체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은 “ 임업은 에너지 · 식량 · 지방소멸 문제와 직결 되어있으며 ,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며 , “ 생산문제 해결과 임업인의 소득 증대 방안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 조경태 의원은 “ 기후위기 상황에서 가장 생존에 갈림길에 있는 예민한 업종 중 하나가 임업이기 때문에 , 의정활동을 통해 제도개선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
건의사항을 전달받은 김선교 의원은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야한다 ” 고 말했으며 , 서천호 의원은 “ 인식이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은 법제화를 해야한다 ” 고 밝혔다 . 또한 , 박덕흠 의원은 “ 국민의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임업분야의 현안을 정부와 논의하고 예산에 대해서도 상의하고 협조하겠다 ” 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정희용 의원은 “ 오늘 간담회를 통해 임업의 절실한 현실과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체감했다 ” 며 , “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통해 자부심 있는 임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국민의힘 농해수위는 지난 2 월 7 일을 시작으로 매주 < 2025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 > 를 진행해 이번이 네 번째 간담회이며 , 앞으로도 농업 · 수산업 · 임업 단체장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