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26 일 국회에서 ‘ 공공 SI 편의성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 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공공정보시스템통합 (SI) 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 정부 관계자 , 학계 전문가 , 지자체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
이날 토론회는 이광희 의원실의 주도로 , 박정현 · 양부남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고 , 조미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디지털재정부문장 , 황한찬 국립순천대 행정학과 교수 , 구정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 김인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하여 공공 SI 의 실태를 공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논의했다 .
공공 SI 는 국민의 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지만 , 현재 운영 체계에는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 .
토론회의 주 내용으로는 공공정보시스템이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구축되면서 데이터 연계성이 부족하고 , 운영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
이에 토론자들은 ▲ 공공 SI 사업의 폐쇄적인 운영 구조 ▲ 중소 · 벤처기업의 참여 제한 ▲ 시스템간 연계 부족 ▲ 노후화된 플랫폼 문제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꼽으며 , ▲ 클라우드 도입 확대 , UX( 사용자 경험 ) 개선 ▲ 보안 강화 ▲ 공공 SI 사업 개방성 확대 등의 해결책을 논의 했다 .
이광희 의원은 “ 행안부의 공공 SI 구축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이 지역정보개발원이다 ” 며 , “ 행안부 공공 SI 의 사용자이고 , 분담금을 내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보개발원의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 공공 SI 가 단순한 전산 시스템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필수 인프라 ” 라며 , “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고 중소 IT 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혀 공공시스템 혁신에 힘쓰겠다 ” 고 덧붙였다 .
오늘의 논의가 단순한 토론에 그치지 않고 ,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정책 제안들은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법 ·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 공공 SI 의 혁신이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 나아가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