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을호 국회의원은 2월 2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학점은행제 정책 개선을 위한 사단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을호·김문수 의원과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및 청년장학과 담당자를 비롯해 평생교육 전문가, 학점은행 학습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해 학점은행제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정을호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학점은행제 학습자 국가장학금 지급 ▲1개 기관 이수학점 제한 규정 개선 방안 ▲학점은행제 글로벌화 추진 방안 등 3가지 주요 정책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정을호 의원은 학점은행 학습자의 국가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지난 2024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듯, 학점은행 학습자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진 지 오래되었음에도 지원이 안되고 있다”며, 교육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문수 의원은“학점은행제는 기회 균등 차원에서 기존 오프라인 대학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습자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육광심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이사장은“학점은행제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학습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국가장학금 지급 등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준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학습자는“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를 발급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경제적인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진영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장은 “교육부도 오늘 간담회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을호 국회의원은“학점은행제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평생학습 진흥이라는 헌법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학점은행제가 학벌 중심의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