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청주 서원 ) 은 오늘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웅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후보자의 소신과 의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
이 의원은 먼저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정한 선거 ” 라며 “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맞냐 ” 고 묻자 이에 김대웅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
최근 일부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이 조작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 이 의원은 “ 공직선거법 제 178 조와 제 181 조에 따라 개표 과정이 정당과 후보자의 참관인에 의해 철저히 감시되며 , 투표 · 개표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극우 유튜버들이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 ” 며 이러한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지적했다 .
이 의원은 특히 , 2025 년 1 월 16 일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제기한 점을 언급하며 “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을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 ”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어 “ 만약 후보자가 선관위원으로 임명된다면 , 허위 주장과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이 의원은 최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점을 지적하며 ,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
최근 일부 극우 매체에서 보도한 ‘ 선관위가 중국 간첩단을 체포해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하고 미국도 이를 확인했다 ’ 는 기사와 관련해 ,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 한국 국방부 , 그리고 선관위 까지 모두 ‘ 사실무근 ’ 이라고 부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지만 언론자율규제기구인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 도 기자와 언론사에 중징계 내린바 있다 .
이에 이 의원은 “ 해당 가짜뉴스 기사는 여전히 홈페이지에 남아 있고 , 유튜브 영상도 계속 유통되고 있음에도 , 선관위는 이 가짜뉴스에 대한 고발만으로 대응을 사실상 종료한 것이냐 ?” 고 거듭 지적했다 .
이 의원은 선관위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 ▲ 선관위가 해당 언론사에 기사 삭제나 법적 조치를 직접 요구했는지 ? ▲ 구글 등 플랫폼에 가짜뉴스 삭제 요청을 진행했는지 ? ▲ 방심위에 적극적인 심의를 요청했는지 ? 를 물으며 적극적으로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
끝으로 이 의원은 후보자에게 “ 선관위원으로 임명된다면 , 대한민국의 공정한 선거를 보호하고 , 근거 없는 의혹과 허위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의지가 있는가 ?”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며 ,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역할 수행을 거듭 당부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