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배숙 ( 비례대표 ,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 의원은 오늘 (6 일 )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선거제도 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 선거관리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 ? 」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을 발전 · 보완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최근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와 전자 투 · 개표 제도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조배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선거 관리에 대한 우려를 부정선거론으로 인식하는 색안경을 벗고 , 선거 관리 체제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바란다 ” 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 국민의 뜻이 실현되는 핵심 과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 그런 점에서 , 선거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다 ” 라고 전했다 .
발제를 맡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는 “ 대한민국 선거행정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 며 “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사전투표 및 전자투 · 개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또한 “ 이런 근본적인 개혁이 당장 어렵다면 현행 제도의 문제점들을 모두 보완하는 조치라도 즉시 시행해야 한다 ” 고 밝히면서 △ 사전투표제도 및 전자투 · 개표제도 폐지 등 제도 개혁 , △ 투표 보관함 관리 강화 등 선거관리 및 절차 개혁 , △ 절차 및 관리체제 검증 , 개표결과 검증 등 사후검증 제도 도입 , △ 기타 법 ·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
좌장을 맡은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의 주재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사전투표 제도와 전자 · 투개표 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
배제대 김형준 석좌교수 ( 前 한국선거학회장 ) 는 “2014 년 도입된 사전 투표는 실제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 선거인 비율 · 투표율 등을 확인해보면 사전투표와 본 투표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 라면서 △ 블록체인 기반 선거관리 , △ 외부 감시 및 견제 , △ 국회의장 산하 「 선거관리시스템 개혁 위원회 ( 가칭 ) 」 발족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 사 ) 자유수호국민운동 이두호 이사장은 “ 선거의 무결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와 전자개표 제도를 폐지해야 하고 , 현실적으로 중앙선관위를 견제할 기관이 없으므로 행정안전부 관할 독립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라며 사전투표 · 전자개표 제도의 폐지와 중앙선관위의 재편을 주장했다 .
숙명여대 통계학과 김영원 명예교수 ( 前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장 ) 는 “ 선거 투표과정은 전체 투표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해당하므로 ‘ 대수의 법칙 ’ 같은 이론을 적용할 수 없으며 , 출구조사 · 방송사 선거예측시스템 등을 통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이를 고려해 통계를 예측하고 있다 ” 라며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일축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휘원 정치입법팀장은 “ 일부 행정적 실책과 기술적 오류가 있었지만 , 이를 부정선거의 증거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며 다만 ,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강화하는 개혁은 필요하다 ” 면서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제는 폐지가 아닌 보완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
토론회를 주최한 조배숙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 이번 논의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