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은 6 일 ,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성능평가 용역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않아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가 24 억원을 들여 개발한 ‘ 정적 이미지 필터링 기술 ’ 을 민간에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
앞서 2020 년 6 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웹하드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 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하고 있다 .
* 매출액 10 억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 만명 이상 사업자로서 SNS ‧ 커뮤니티 , 인터넷개인방송 , 검색포털 등의 기업
당시 과기정통부와 ETRI 는 영상물의 특징값 (DNA) 을 딥러닝 기반으로 추출하고 , 특징값 간 비교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리 중인 DB 와 매칭 여부를 식별 해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 이를 기반으로 방심위는 2021 년 8 월부터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표준 필터링 기술과 공공 DNA DB 를 제공해왔다 .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 디지털성범죄피해예방을 위한 DNA DB 구축시 영상물 , 텍스트뿐만 아니라 정적 이미지 필터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반드시 적용하도록 개선해달라 .” 고 요구했고 , 방심위는 국정감사 직후 의원실에 “ETRI 가 ‘ 정적 이미지 유포 방지 및 추적기술 ’ 을 개발 중이고 , 2025 년부터 정적 이미지에 대한 필터링을 적용할 계획 ” 이라고 답변했다 .
실제로 ETRI 는 2023 년부터 ‘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물 이미지 유포 차단 및 추적 기술 개발 ’ 에 착수했고 , 지난해 12 월 불법촬영물 이미지를 검출 ‧ 차단할 수 있는 표준기술 개발을 마쳤다 .
그런데 방통위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당장 올해 기술 적용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민간에서 이미지 필터링 기술을 활용하려면 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로부터 법적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성능평가를 통해 인증받아야 하는데 , 방통위가 TTA 의 성능평가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 방통위는 현재 추경 편성안에 관련 예산 약 16 억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이 의원은 “ 정부가 개발해놓은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자사서비스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거나 , 민간에서 개발한 상용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자체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 고 전하며 , “TTA 인증을 받지않고 적용했다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능평가시험이 불가하다는 것은 사실상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 ” 라고 지적했다 .
또한 이 의원은 “ 윤석열은 국회가 마약 ,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 대폭 삭감했다며 내란을 정당화했지만 예산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모두 거짓 ” 이라고 지적하며 , “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필수적인 방통위의 ‘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마련사업 ’ 은 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있는 최상목 기재부장관이 10% 나 삭감시켰고 , 기술 적용을 위한 성과평가 예산은 방통위가 처음부터 정부안에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 고 밝혔다 . 이어서 이 의원은 “ 국민 피해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추경안에 꼭 반영해서 디지털성범죄물 이미지필터링 기술의 민간 적용을 확산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