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과 경제적 부담에 직면한 출산 가정을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
엄태영 국회의원 ( 충북 제천 ‧ 단양 ) 은 10 일 22 대 총선 공약이었던 출산 예정인 가정들이 공공 산후조리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 공공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를 통해 공공 산후조리원의 수를 늘리고 , 산모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
최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이 나오고 있지만 , 여전히 많은 임산부들은 민간 산후조리원의 높은 이용료로 큰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 민간 산후조리원의 가격은 일반실이 평균 427 만원 , 특실은 649 만원으로 , 공공 산후조리원에 비해 각각 2.4 배 , 3.5 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높은 가격 차이는 출산을 앞둔 가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 일부 산모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민간 산후조리원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
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율은 전국적으로 4% 에 불과하며 , 지방에서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현재 공공 산후조리원은 전국에 21 곳에 불과하고 17 개 광역자치단체 중 공공 산후조리원이 아예 없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많은 임산부들은 민간 산후조리원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엄 의원은 설명했다 .
이에 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민간보다 저렴하고 ,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확대되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엄태영 의원은 “ 공공 산후조리원의 확충과 지원 강화를 통해 출산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 더 많은 임산부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출산 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라며 , “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산모들의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