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장 ) 이 18 일 ( 화 )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날 토론회에는 미국 스탠퍼드대 , 중국 칭화대 석학들과 주한 EU 대표부 , 메타 (Meta),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소프트뱅크 (Softbank), 사하그룹 (SAHA GROUP) 등 기존 정치권의 AI 토론회에선 보기 힘든 전례 없는 규모와 수준의 인사들이 참석 했다 .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헌 의원이 기획 및 주관하고 ,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 정동영 의원과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 , 최형두 의원 , 그리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 국가 AI 산업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은다는 취지 에 걸맞게 , 이날 현장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별 영상축사를 보내 토론회의 의미를 짚고 격려와 당부를 전했다 .
또한 ,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 박민규 , 이훈기 , 황정아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 양문석 의원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자리해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전원은 서면축사로 힘을 실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 차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장경미 부원장 , 이 외 방송통신위원회 및 산하기관과 유관 기업 관계자들도 다수 참석했다 .
토론회는 먼저 AI 기술패권 전쟁의 양대 국가인 미국 , 중국 명문대 석학들의 발제 로 시작됐다 . 황승진 美 스탠퍼드대 명예교수 , 이우근 中 칭화대 전자공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 전체 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위 부위원장인 홍기범 숙명여대 교수가 맡았다 .
황승진 교수 는 ‘AI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선택 ’ 이라는 주제로 미국 혁신 성장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AI 경쟁력의 좌표와 전략을 논했다 . 황 교수는 “ 요새 말하는 거대언어모델 (LLM) 위주로 봤을 때 미국에서 새로운 AI 에 가장 기여했던 사람을 적어보니 11 명 정도가 나왔는데 , 전부 과학자고 1 명을 빼면 공통점이 미국 밖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 ” 이라며 “ 제도가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 실리콘밸리는 법규약이 별로 없고 상대적으로 느슨한 데다 혁신적이라 세계 모든 브레인을 끌어들여 혁명을 만들고 있다 ” 라고 강조했다 .
이우근 교수 는 ‘ 한 · 중 반도체 산업 역학과 반 ( 半 ) 격차 전략의 필요성 ’ 을 주제로 최근 중국 반도체 굴기의 현황을 짚어보고 대한민국 AI 반도체 산업정책의 방향을 검토했다 . 이 교수는 “ 중국은 내수시장을 활용한 국산화에 방점을 찍고 오늘날 AI 반도체 약진까지 이르렀다 ” 라며 “ 중국 시장을 버릴 것이냐 말 것이냐 했을 때 우리나라에 기회가 있다고 본다면 , 중국 현지를 알아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 더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국내를 비롯해 중국 특허도 많이 필요하다 ” 라고 설명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선 글로벌 기업인들과 전문가들이 각국의 AI 도전과 성공 경험을 공유하며 최적의 대한민국 AI 전략을 찾는 대담 이 이뤄졌다 .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을 좌장으로 , Rainer Wessely 주한 EU 대표부 디지털 연구 담당관 , Shane Cahill 메타 (Meta) Legislation and Policy Development 총괄 , William Bartholomew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Responsible AI 총괄 , 이준표 SBVA( 구 소프트뱅크 벤처코리아 ) 대표 , Sorchote Ambhanwong 사하 그룹 (SAHA GROUP) AI Representative 등 미국 · 중국 · 유럽 · 일본 · 동남아를 망라해 세계 최고 기업의 인사들과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
Rainer Wessely 주한 EU 대표부 디지털 연구 담당관 은 “EU 는 인간 중심적인 AI 를 위한 인공지능법 (AI Act) 을 도입하는 한편 , 2 천억 유로 규모 AI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AI 기가팩토리에 과감히 투자해 컴퓨팅 역량 강화에 나섰다 ” 라며 “ 세계적 AI 모델을 구축해 자동차 , 금융 , 제약 , 방산 , 에너지 등 전략 분야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 앞으로 한국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 라고 말했다 .
William Bartholomew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Responsible AI 총괄 은 “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이루고 ,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 AI 시스템상 수반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 라며 “ 경제 이익이나 생산성 관련해서도 AI 솔루션이 사실상 절반 정도까지 밖에 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 인프라 구조나 다수 응용프로그램 , 분야별로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이 요구된다 ” 라고 설명했다 .
Shane Cahill 메타 (Meta) Legislation and Policy Development 총괄 은 “ 메타의 오픈소스 라마 모델을 기반으로 네이버 등 다양한 스타트업이 자체 AI 모델을 구축하게 됐다 ” 라며 “ 한국이 AI 거버넌스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선 오픈소스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활용하는 한편 ,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 해결이 중요하다 ” 라고 강조했다 .
Sorchote Ambhanwong 사하 그룹 (SAHA GROUP) AI Representative 는 “ 태국도 디지털 전환의 초기 단계에 도달해있으며 , 향후 무한한 발전의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 ” 라며 “ 사하 그룹은 현재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 한국의 AI 주요 정책이 태국 AI 산업 발전에도 중요한 한 걸음이 되리라 전망한다 ” 라고 말했다 .
이준표 SBVA( 구 소프트뱅크 벤처코리아 ) 대표 는 “ 한국이 전 세계 챗 GPT 사용량의 2, 3 등을 하고 매출도 상당한 상위권에 있다 . 한국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AI 를 엄청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 ” 이라며 “AI 생태계 투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 데이터 수집 센서 부분 , 지능 부분 (LLM), 물리 세계에서 구현되는 로봇 , 인프라 등을 망라한 다양한 영역에서 잠재력 큰 한국 기업이 많아 기회가 있다고 본다 ” 라고 강조했다 .
국내 AI 관련 정책 · 법률 분야를 대표하는 학계 전문가들과 주무 부처 , 국내 AI 전문 투자회사 도 참여했다 . 해외 선도국 경험을 대한민국에 활용하고 ,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할 방안이 논의됐다 .
송경희 성균관대 교수 는 “ 기초 원천 기술로서 독자적 LLM 은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 . 이것 없이 AI 발전은 불가능하기 때문 ” 이라며 “ 분야별 특화된 모델을 개발하고 , 질 높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 . 나아가 데이터 저작권 문제도 해결해야 할 입법 과제 ” 라고 강조했다 .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은 “ 전력만큼 통신 네트워크 구축도 AI 생태계 완성에 중요하며 , 민간 글로벌 협력을 통한 한국 모델화 작업도 등한시해선 안 될 것 ” 이라며 “ 투트랙 전략 , 즉 독자적 생태계 구축과 함께 우리 제조업 능력과 AI 를 결합해 경쟁력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 이를 위해 AI 만큼 데이터 부분에서도 정책적으로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 라고 밝혔다 .
AI 전문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박기호 LB 인베스트먼트 대표 는 “ 이전의 웹 시대 , 앱 시대와 AI 시대가 다른 점은 이미 국경을 넘어 천문학적 투자를 전제로 하는 글로벌 게임이 됐다는 것 ” 이라며 “ 챗 GPT 에 물어보니 유니콘기업이 되기까지 약 12 차례 펀딩이 필요하다고 한다 . AI 스타트업이 많은 투자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고 , 국경을 넘어 글로벌 협력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열어주길 당부드린다 ” 라고 말했다 .
끝으로 ,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 은 “EU 가 규제보다 혁신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 중국이 기술력에서 우리를 추월하는 현실에서 대한민국도 선택과 집중이 절실한 상황 ” 이라며 “ 규제 완화 등 정부가 과감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 좋겠다 ” 라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
이날 토론회는 미국 , 중국 등 해외로 온라인 ZOOM 화상 연결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돼 ,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AI 논의에 깊이를 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정헌 의원은 “ 지금까지 숱한 정치권 AI 토론회가 있었지만 , 정작 세계가 어떤 구체적 전략을 갖고 움직이는지 , 각국 현장에선 무엇이 주요하게 논쟁이 되고 검토되는지 생생히 살펴보지 못해 아쉬웠다 ” 라며 “ 그래서 국회에선 쉽게 볼 수 없던 전례 없는 규모와 수준의 세계적 석학 , 글로벌 기업인들을 한자리에 모아 판을 벌여봤다 ” 라고 토론회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
그러면서 이 의원은 “ 대한민국 AI 글로벌 경쟁력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선 정부와 산업계 , 학계가 ‘ 원팀 코리아 ’ 로 움직여야 한다 ” 라며 “ 집사광익 ( 集思廣益 )’, 즉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나라의 이익을 더 넓힐 수 있다는 말이 있듯 오늘 국경의 장벽을 넘어 세계 AI 현장에서 얻은 교훈을 잘 새겨 ‘ 대한민국의 길 ’ 을 찾아가는 밑거름으로 삼아 나가면 좋겠다 ” 라고 소감을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