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중랑갑 국회의원 , 이재명 대통령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장 ) 은 5 월 15 일 ( 목 ) 오전 11 시 민주당 중앙당사 4 층 대회의실에서 인구미래위원회 출범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출범회의는 인구위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 ‘ 지금은 인구위기 내일은 성장기회 해답은 이재명 ’ 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인구미래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는 자리다 .
이날 출범회의는 ▲ 개회사 ( 서영교 위원장 ) ▲ 축사 ▲ 인구미래 비전 발표 ( 기획단 ) ▲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 청년 , 부모 , 전문언론대표 ) ▲ 수석부위원장 , 부위원장 , 자문위원 , 각 분과위원장 및 지역본부장 위촉장 수여 순으로 진행되었고 , 약 150 여 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
서영교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 출산율 저하 , 초고령사회 , 지방소멸이라는 삼중 위기를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사람의 삶을 지키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 며 , “ 이재명 후보와 함께 사람 중심 인구정책 대전환을 이루겠다 ” 고 강조하였다 .
이날 발표된 인구미래 비전 작성에 참여한 이철희 자문위원 (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은 “ 누구라도 결혼하고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 결혼 · 출산 · 양육을 가로 막는 실질적인 정책 소외자들을 줄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양육비 부담 경감을 확대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 장기적으로는 노동 ‧ 교육 ‧ 주거 ‧ 성평등 등 저출산의 근본 원인에 대응하는 포용적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제안하였다 .
또한 , 인구미래위원회 자문을 맡았던 김정석 교수 ( 동국대 사회학과 ) 는 “ 인구정책은 단순한 위기대응을 넘어 , 사회변혁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 사람 수가 아닌 사람을 존중 하는 긴 호흡의 개혁을 통해 ,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비전 발표에서는 ▲ ‘ 행복한 출생 함께하는 돌봄 ’, ▲ ‘ 골든타임 10 년 , 청년희망 프로젝트 ’, ▲ ‘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국민성장 정책 ’, ▲ ‘ 인구위기를 기술혁신 기반의 성장 기회로 전환 ’, ▲ ‘ 지역상생으로 성장동력 마련 ’ 을 기조로 한 5 대 추진전략이 제시되었다 . 이번 위원회 출범회의는 단순한 정책 제안 수준을 넘어 , 인구정책을 국가의 지속가능성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인구미래위원회는 향후 ▲ 분과별 정책과제 고도화 ▲ 정기 간담회 및 현장 청취 ▲ 국회 입법과제 추진 ▲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