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재예방TF, 2차 회의 개최.. “산재 신고센터 운영 본격화‧제도개선 착수”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 단장 김주영 의원 , 간사 박해철 의원 ) 는 5 일 ( 화 ) 국 회 에서 2 차 회의를 열고 ,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 산재사고 현장방문 결과 공유 및 향후 TF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제보를 수집하고 제도개선으로 연 계하기 위한 「 산재 STOP 신고센터 」 운영 계획을 논의하고 즉각적인 홍보와 신고 취합에 착수했다 .

 

김주영 단장은 “TF 내 상임위별 책임의원제를 도입하 고 , 폭염 등 계절별 ‧ 업 종별 대응 로드맵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현장대응과 제도개 선을 병행하겠다 ” 라고 TF 운영방향을 밝혔다 .

 

박해철 간사는 “ 포스코이앤씨 사고현장에서도 확인했던 산업현장 전반의 안전 불감증과 제도적 허 점 이 반복되지 않도록 , 신고센터와 현장대응체계를 통해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감시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

 

이 밖에도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재예방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특히 8 월 폭염에 대비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방문 활동과 관련업계 간담회 등을 세부 안건으로 논의했다 .

 

 

이날 보고된 「 산재 STOP 신고센터 」 는 구글폼 기반의 온라인 제보 창구로 산재 은폐 · 미보고 , 산재 후속조치 미흡 , 사업장 안전보건 위해 요소 사전 신고 등 다양한 문제를 현장으로부터 직접 수렴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 이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의원들의 긴급 현장방문이나 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특별지도 감독 요청 , 입법 제안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 TF 는 분기별로 센터 운영 실 적을 공개하 고 언론에 공유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TF 는 ▲ 매월 셋째 주 정례회의 개최 ▲ 월 1 회 이상 정기 현 장방문 및 수시 사고 현장 긴급 대응 ▲ 국정감사 공동 대응체계 마련 ▲ 정책연구용역 추진 등 구체적 운영규칙 및 활동계획도 함께 의결했다 .

 

한편 , TF 는 포스코이앤씨 현장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 및 입법 과제 로 ▲ 천공기 작 업 관련 안전기준 강화 (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 ), ▲ 크레인 이동형 천공기의 내구연한 기준 설정 , ▲ 작업 공간 구조기준 마련 등을 도출하고 , 향후 점 검과 법제화에 나설 계획이다 .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김주영 단장 , 박해철 간사를 비롯해 김윤 , 김태선 , 박홍 배 , 박희승 , 염태영 , 이용우 , 이훈기 , 정진욱 의원 등 산재예방 TF 소속 의원 10 명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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