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 문재인 정권의 물리적 방송장악을 넘어 , 이재명 정부는 입법을 통해 특정 정파의 공 · 민영 방송 영구장악을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 며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 3 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
5 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방송문화진흥회법 무제한토론 ( 필리버스터 )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김 의원은 “ 민주당 방송 3 법은 ‘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준다 ’ 는 미명 아래 , 특정 정파와 노조에 공 · 민영 경영권과 편성권을 통째로 넘기는 위헌적 악법 ”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민주당 방송 3 법 ( 방송법 · 방송문화진흥회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은 공영방송 이사 수 (KBS 11 → 15 명 ·MBC 9 → 13 명 ·EBS 9 → 13 명 ) 를 늘리고 , 이사 추천 그룹을 여야 · 시청자위원회 · 학회 · 임직원 · 변호사단체로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또한 공영뿐만 아니라 종편 등 민영방송에도 ‘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 를 의무화하고 , 편성위원회에 제작 · 편성 · 보도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 .
아울러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경우 , 교섭단체대표노조와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강제했다 .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 공영방송 이사 추천 그룹으로 지목된 시청자위원회 · 임직원과 일부 학회 및 변호사 단체는 사실상 민주당과 민노총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조직 ” 이라며 “ 어떻게 하면 민노총 언론노조가 드러나지 않은 채 이사 추천권의 다수를 확보해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인지 계산만 숨어 있을 뿐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 , 사장 선임 시 노조의 동의를 사실상 강제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어 , 공 · 민영 모든 방송의 경영권과 편성권을 노조가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 며 “1980 년대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민노총 언론통제법 ” 이라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 민노총 언론노조는 순수한 노조가 아닌 ‘ 보수 궤멸 ’ 을 노골적으로 외치는 이념 지향이 분명한 정치결사체 ” 라며 “ 방송 3 법이 처리된다면 , 방송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채 이재명 정권과 민노총의 확성기로 전락할 것 ” 이라고 우려했다 .
그러면서 “ 민노총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 ” 이라며 “ 지금 막아내지 못한다면 , 청년과 미래세대에 자유롭고 공정한 방송환경을 물려줄 수 없다 ” 고 호소했다 .
김 의원은 1987 년 MBC 에 입사한 뒤 정치부장 · 보도국장 · 보도본부장과 MBC 사장을 거친 방송미디어 전문가로 통한다 . 지난 2017 년 문재인 정권 당시 정권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탄압을 받아 MBC 사장 자리에서 강제로 물러난 바 있다 . 22 대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거대 여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기도에 맞서 최전선에서 분투 중이다 .
한편 7 월 임시국회는 헌법 조항에 따라 이날 자정을 기해 폐회하고 6 일부터 8 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 국민의힘은 8 월 임시국회에도 방송 3 법 중 나머지 하나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과 상법 2 차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