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 이 11 일 , 국회 의원회관에서 ‘ 농협 문제의 뿌리 , 무엇인가 ?’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정부 및 농업 현장 관계자 · 전문가들과 함께 반복되는 비리 등 농협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
이날 논의에서는 특히 중앙회장 권한 분산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
주제 발표에서 송원규 ( 사 )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농협중앙회의 권한 집중 구조와 이에 따른 ‘ 선거 – 인사 – 사업 ’ 의 악순환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지역농협이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신용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
종합토론에서는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하여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 임기응 전국협동조합본부 정책실장 , 백민석 경주 양남농협 조합장 ,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김용빈 ( 전 ) 철원군 농민회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농협 문제가 반복되는 배경에 구조적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선거제도 개선 , 인사 독립성 확보 , 감사기구 실효성 강화 , 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 없이는 근본적 개혁이 어렵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
문금주 의원은 농협 개혁을 위해 “ 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 취약한 감사 ·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 며 “ 뿌리 깊게 반복되는 비리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농협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김호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도 “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농협 개혁을 위한 협동조합 T/F 를 구성하여 현장 농민과 전문가의 논의를 통해 정책 과제와 입법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는 문금주 · 윤준병 · 임호선 · 이원택 · 임미애 · 전종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했다 . 현장에는 정부와 농업 현장 관계자 ,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