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율을 지역화폐 할인율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부여 등 정부가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낼 유인 정책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지역화폐 국비지원율을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가져갈 계획이다. 하지만 국비지원율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실제 할인율에 따라 차등화하지 않아 지자체 상호간 지역화폐 활성화 유인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 A 지자체가 1억원의 지역화폐를 10% 할인율로 발행했을 때 할인에 따른 국비지원액은 700만원이고 지자체 부담액은 300만원이 된다. 같은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B 지자체가 1억원의 지역화폐를 15% 할인율로 발행할 경우 국비지원액은 7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지자체 부담액은 800만원이 된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할인율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정해진 현행 국비지원율이 가급적 할인율을 낮추려는 유인으로 작동하게 되는 셈이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 시책에 최대한 부합하게 할인율을 높인 지자체가 그렇지 않은 지자체보다 비용부담이 비례적으로 크다면 형평에 맞지 않다”면서 “국비지원율을 지역화폐 할인율에 맞춰 차등화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인구감소지역 15개 지자체 할인율 15% 적용하려면 조례 개정 필요
정부가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지역화폐 할인율 최고한도를 상향했지만 모든 지자체가 정부가 정한 한도 만큼 할인율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도 확인됐다. 용혜인 의원이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5개 지자체가 조례 규정상 할인율 최고한도를 10%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1> 조례 규정상 지역화폐 할인율 15% 불가능한 인구감소지역 현황 참조)
강원 철원, 경남 창녕, 경북 봉화·성주, 전북 정읍, 충북 괴산·단양·옥천 8개 시군은 지역화폐 조례에 할인율 최고한도를 10%로 규정하고 추가 할인율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경남 함양, 경북 청송, 전북 임실 3개 군은 5~8%에 이르는 일반 할인율과 경제 회복과 같은 특별한 경우 할인율 2~5%를 합쳐서 할인율 최고한도가 10% 이하였다.
대구 남구·서구·군위군은 자체 발행 지역화폐가 없고, 상위 지자체인 대구광역시의 경우 조례에 할인율 최고한도를 10%로 규정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외에도 허용되는 할인율 최고한도가 정부 기준 미만인 지자체가 더 있을 것”이라면서 “할인율 최고한도만 높인다고 해서 지자체 스스로 정부 기준에 맞춰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2년 대비 ’24년 지역화폐 발행액 감소율, 단체장 소속 국민의힘 41% Vs. 민주당 소속
지역화폐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성향이 있는 야당 소속 단체장의 협력을 끌어낼 효과적인 유인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별 지역화폐 발행액 현황(자치구 제외)을 분석한 결과,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 지자체는 2022년 대비 2024년 발행액을 18.4% 줄인 반면 단체장이 국민의힘인 지자체는 그보다 2배 넘는 41%를 줄였다.
국비지원액은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본예산안을 편성한 2023년 0원이었다가 국회 심사 과정을 거쳐 전년 대비 2배 가량 감소한 3,525억원이 편성됐고 2024년에도 국회 심사를 거쳐 3,000억원 편성됐다. 국비지원액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서도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 지자체는 발행액을 덜 줄인 반면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축소 기조에 맞춰 발행액을 대폭 줄인 것이다.
광역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시군만 비교하면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 지자체는 발행액을 14.3%, 국민의힘 지자체는 23.4% 줄였다. 경기도 소속 기초 지자체에서는 국민의힘 지자체의 발행액 감소율이 민주당 소속 지자체의 3배를 훌쩍 넘었다.
용혜인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지자체 구성에서 압도적인 만큼 야당의 협력을 끌어낼 유인책이 없으면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할인율 최고한도, 1인당 구매한도를 높이고 사용처를 넓히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운영지침 개정에 그치지 말고 지자체의 협력을 끌어낼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용 의원은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지자체의 재정수요액을 높여 교부세 배분액을 높이는 시책수요에 ‘지역화폐 사업’을 신설하거나 현행 ‘소상공인 지원 사업’ 항목의 비중을 대폭 키울 것”을 제안했다.
시책수요는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 정도를 지자체의 재정수요액에 반영해서 보통교부세 배분액을 늘려주는 항목이다. 정부 일자리 정책, 재난안전투자, 소상공인 지원 등이 그러한 항목들이다.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시책수요 총액은 재정수요액 142.8조원의 0.9%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용혜인 의원은 “시책수요 항목에 지역화폐 발행 사업을 추가해 발행액과 할인율 등에서 정부 시책에 협력하는 지자체에게 국비지원에 더해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