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논산 · 계룡 · 금산 ) 이 전방지역 군무원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황명선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면서 ‘18 년 이후 전방지역 군무원 정원은 대폭 늘었다 . ’18 년 469 명이던 전방군단 군무원은 ‘24 년 4,885 명까지 늘어나 약 10.4 배 증가했다 . 반면 군무원 채용률은 낮아지는 추세다 . ’21 년에 비해 ‘24 년 획득률이 20% 가까이 감소했다 .
< 최근 4 년간 군무원 채용률 >
| 구분 | ‘21 년 | ‘22 년 | ‘23 년 | ‘24 년 |
| 계획 | 5,892 | 6,152 | 4,544 | 2,788 |
| 획득 ( 획득률 ) | 4,962 (84%) | 4,681 (76%) | 2,946 (65%) | 1.869 (67%) |
채용이 되더라도 문제다 . 신규 임용 후 3 년 이내 그만두는 면직자들의 규모가 상당하다 . 문제는 전체 군무원 면직자의 80% 가 전방지역 군무원이라는 점이다 . 전방지역은 군사적 긴장감이 높을뿐 아니라 , 주거 · 교통 환경이 열악해 비선호지역으로 꼽힌다 . 군인은 관사 , 전세자금대출 , 월 16 만 원의 주거 수당을 선택할 수 있지만 , 군무원은 해당 사항이 없다 . 9 급 군무원 1 호봉의 실수령액은 175 만 원 . 전방지역에서 근무할 경우 월세 6~70 만 원 , 교통비 5~15 만 원을 지출하면 사실상 월급 절반이 날아가는 셈이다 .
<군무원 임용 후 3년 이내 면직 현황>
| 구분 | ‘21 년 | ‘22 년 | ‘23 년 | ‘24 년 |
| 전체 군무원 | 5,106 | 4,802 | 3,219 | 2,788 |
| 전체 면직자 | 499 | 786 | 897 | 799 |
| 전방지역 면직자
( 전체면직자 대비 %) |
368 (73.7%) | 604 (76.8%) | 770 (85.8%) | 644 (80.6%) |
황명선 의원은 “ 병력도 감소하고 있는데 , 군무원 이탈까지 가속화되는 것은 창급 부대의 작전 수행 능력을 저하 , 우리 전투 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요인 ” 이라고 지적하며 , “ 전방근무수당을 신설할 뿐만 아니라 , 군무원 이탈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 ” 라며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