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 부산 북구을 ) 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21 년 ~2025 년 8 월 ) 조달업체의 부당이득금 규모가 총 377 억 5,900 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부당이득 규모는 ▲ 2021 년 12 억 6,400 만 원 , ▲ 2022 년 28 억 1,000 만 원 ▲ 2023 년 84 억 4,400 만 원 , ▲ 2024 년 244 억 2,900 만 원 , ▲ 2025 년 (1~8 월 ) 8 억 1,200 만 원으로 집계됐다 . 특히 2024 년 적발액은 2021 년에 비해 약 19 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
부당이득 유형별로는 ▲ 허위서류 제출 166 억 1,500 만 원 (44.0%), ▲ 직접생산 위반 140 억 8,700 만 원 (37.3%), ▲ 우대가격 위반 60 억 2,000 만 원 (15.9%,) ▲ 규격 위반 8 억 1,900 만 원 (2.2%), ▲ 원산지 위반 2 억 1,900 만 원 (0.6%) 순으로 나타났다 .
조달업체의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 계약규격과 다른 성능 미달 제품을 납품해 수요기관을 속이거나 ,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해 우대가격 규정을 위반했다 .
또 중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원산지 속임수 , 직접생산 기준을 어기고 하청을 통해 납품하는 편법 , 입찰 · 계약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까지 적발됐다 .
박성훈 의원은 “ 조달시장은 국가 재정과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임에도 각종 불법이 만연해 국민 혈세를 갉아먹고 있다 ” 며 “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 재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와 관리 ·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