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핸드폰 요금제 718 개 난립 , 통합요금제 통한 합리적 요금 개편 필요

현재 이통 3 사가 운영 중인 요금제가 718 개에 달하며 수 십 개에 달하는 알뜰폰 업체까지 합치면 요금제만도 수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통 3 사가 현재 실제 가입을 받고 있는 요금제만도 251 개에 달해 소비자 혼란이 큰만큼 통합요금제 시행을 통한 합리적 요금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수진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과기부는 통합요금제 출시를 위한 이통 3 사와의 막바지 협상을 진행중이며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최수진의원 ( 국민의힘 ) 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 국내 이동통신사 3 사 LTE, 5G 요금제 관련 현황 자료 > 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

지난 2024 년 국정감사를 통해 5G 요금제에 비해 느리고 데이터 제공량도 적은 LTE 요금제가 지적된 바 있고 올해 1,2 월에는 이통 3 사가 자발적으로 총 131 종의 요금제를 폐지하고 신규가입을 중단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통 3 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요금제가 총 251 개에 달하고 있다 . SKT 가 81 개 (5G 요금제 53 개 , LTE 요금제 28 개 ), KT 가 81 개 (5G 49 개 , LTE 32 개 ). LGU+ 가 가장 많은 89 개 (5G 64 개 , LTE 25 개 ) 의 요금제를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

[ 표 이통 3 사별 현재 운영 중인 요금제 현황

5G 요금제 LTE 요금제 합계
SKT 53 28 81
KT 49 32 81
LGU+ 64 25 89

이로 인해 현재 너무 많은 요금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제대로 된 가격비교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과거에는 5G 요금제와 LTE 요금제간 선택의 자유가 없어 가입자가 보유한 단말기에 따라 요금제를 따라야 했지만 지난 ‘23 년 11 월 ~’24 년 1 월부터는 5G 요금제와 LTE 요금제 간 자유로운 선택이 허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통 3 사는 5G 요금제와 LTE 요금제를 별도로 운영하다보니 너무 많은 요금제가 난립하고 있다 .

* SK 텔레콤 2023 년 11 월 23 일 , KT 2023 년 12 월 22 일 , LGU+ 2024 년 1 월 19 일

뿐만 아니라 현행 단말기 요금제는 신규가입을 중단하더라도 가입자가 해당 요금제 이용을 중단하거나 다른 요금제로 갈아타지 않는 경우 계속 이용이 가능하다 . 이로 인해 현재 이통 3 사가 운영 중인 가입자가 남아 있는 요금제만도 718 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SKT 가 145 개 , KT 가 260 개 , LGU+ 가 313 개로 가장 많았다 .

최수진 의원은  이통 3 사의 요금체계가 너무 복잡한만큼 5G 와 LTE 구분이 없는 통합요금제 시행을 통해 실제 가계통신비를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

통합요금제는 5G·LTE 기술방식의 구분 없이 단순히 데이터 용량이나 전송속도에 따라 가입자가 직접 요금을 선택하는 상품이다 .

실제 최수진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과기부는 현재 통합요금제 시행을 위한 이통 3 사별 협의를 거의 마무리하였으며 연내 통합요금제 출시를 목표로 마무리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

참고로 김영섭 KT 대표는 지난해 11 월 통신사 간 간담회에서 2025 년 1 분기까지 통합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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