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간벌목 방치율 60% 이상 , 산불 위험 키운다

최근 10 년간 전국 산림의 간벌목 수집률이 평균 35.2%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나무를 솎아베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벌목이 산지에 방치되면서 산불의 주요 연료로 축적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10 년간 간벌목 수집량에 따르면 , 2015 년부터 2024 년까지 전국 간벌목 수집률은 연평균 35.2% 에 불과했다 즉 간벌 된 목재 10 그루 중 그루 가량은 산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

산림청이 고시한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 에 따르면 숲가꾸기 · 벌채로 인해 발생된 산물은 우선적으로 최대한 수집 활용하거나 수해 · 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

또한 임내에 산물을 남길 경우에는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시키고 토사유출 · 경관 훼손 · 작업 불편을 유발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하며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를 피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반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

그러나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예산 부족 · 장비 접근성 한계 · 운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벌채 산물은 산지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성을 이유로 제도와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

국립산림과학원이 2025 년 4 월 발표한 「 미국 LA 대형산불 주요 원인과 시사점 」 보고서에 따르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발화 조건 형성 연료량의 증가 강풍이 대형산불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

임미애 의원은  숲가꾸기의 목적은 단순한 벌목이 아니라 건강한 숲 관리와 산불 예방  이라며 ,“ 사업의 물량 확대가 아닌 지침에 따른 품질 중심의 숲가꾸기로 전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또한  방치된 산물을 신속히 반출할 수 있도록 수집비용을 현실화하고 수집 · 운반 실적을 관리지표로 반영해 지자체의 책임성과 실적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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