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10월 28일(화) 오전 10시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2025년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오늘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2025년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지금까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재촉구하여 정부의 주의를 환기하였고, 기존 감사에서 미처 지적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추가 검토와 의견 제시가 이루어졌으며, 참고인이 출석하여 북한인권보고서 등에 관한 신문이 이루어졌다.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하여, 여야 감사위원 모두 외교부의 부실한 초기 대응을 지적했으며, 캄보디아 내 반한 감정 및 관광객 감소로 인한 교민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외교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정상회의 계기 북미ㆍ미중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 한미관세 협상과 안보협상의 타결 문제, 경주선언에 담길 것으로 예상하는 내용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또한,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를 대상으로는 ▲ 북한 인권보고서 관련 소회 및 비공개 사유 등에 대한 신문이 있었다.
그밖에 ▲ 중국의 서해 내 불법 구조물설치 문제, ▲ 북한 배경 학생 교육기관에 대한 감시 필요성 및 교육부로의 감독 일원화 문제, ▲ 재외공관 내 행정직원 등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성, ▲ 과학기술주재관의 재외공관 파견 확대 필요성, ▲ 초대 재외동포청장 문제 관련 워싱턴 총영사 대상 외압 의혹, ▲ 남북관계관리단 원룸 임차 문제 등 여러 외교ㆍ통일 관련 현안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대안을 향후 제429회 국회(정기회)의 2026년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는 한편, 이를 종합하여 각 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담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