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 ( 충남 천안을 · 더불어민주당 ) 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 소상공인 배달 · 택배비 지원사업 ’ 예산이 특정 배달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민간 플랫폼의 독점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소상공인 배달 · 택배비 지원사업 ’ 은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 연매출 3 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사용한 배달 · 택배 비용을 연 30 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이재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2 월부터 8 월까지 배달의민족 · 쿠팡이츠 · 요기요 · 바로고 · 생각대로 · 부릉 등 배달 플랫폼 6 개사 명의로 청구된 지원액은 총 409 억 900 만원이다 .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집행액 (1009 억 900 만원 ) 의 40.5% 에 해당한다 .
배달의민족이 313 억 4900 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 (76.6%) 을 차지했고 , 쿠팡이츠 40 억원 , 바로고 34 억 8600 만원 순이었다 . 같은 기간 택배사에는 515 억 5000 만원 , 직접 배달에는 84 억 5000 만원이 지원됐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70 만 소상공인 중 음식업은 20% 에 불과해 특정 플랫폼으로 쏠림 현상은 없을 것 ” 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 예산 집행 6 개월 만에 전체 지원액의 40% 이상이 배달 플랫폼으로 몰린 것이다 .
이재관 의원은 “ 애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사업이 결국 특정 플랫폼으로 예산이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 며 “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플랫폼 독점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