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원내대표 (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는 12 월 9 일 의원총회 공개발언을 통해 , 개혁진보 정당들과 민주당이 함께하는 ‘ 개혁 5 당 원내대표단 회의체 ’ 가동을 공식 제안하며 개혁 입법을 위한 공조를 촉구했다 .
서 원내대표는 전날 “ 조국혁신당 , 진보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 당 원내대표단이 모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옥외광고물법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 고 밝혔다 . 이 자리에서 “4 당은 민주당에 대해 소수정당 ·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우려와 대안을 충분히 숙의하고 수렴할 것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고 설명했다 .
이어 “ 다행히 민주당이 어제 정책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숙고의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 ” 며 “ 법 기술에 능한 내란 세력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벽한 단죄의 그물을 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속도 조절을 우려하는 일부 시각에 대해 “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정 ” 이라고 강조했다 .
서 원내대표는 “ 앞서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범여권 공동발의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 며 “ 이에 더해 민주당을 포함한 ‘ 개혁 5 당 원내대표단 회의체 ’ 를 가동해 실질적인 입법 공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그는 “ 대선 이후 개혁 5 당 원내대표단이 한두 차례 만난 적은 있으나 , 개혁 입법을 위한 본격적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 며 “ 지금과 같은 개혁의 골든타임이야말로 실효적 공조를 구축할 적기 ” 라고 말했다 .
내란전담재판부법에 국한되지 않고 ,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필리버스터 제한법 , 옥외광고물법 , 집시법 , 정보통신망법 등과 관련해 “ 소수정당은 물론 지난 겨울 광장을 지킨 시민사회가 여러 우려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고 언급했다 . 이어 “ 입법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자 , 민주당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국민을 대변하는 소수 정당과 광장시민연합의 의견은 반드시 비중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서 원내대표는 “ 이미 개혁진보 정당들이 제시해 온 대안 및 보완책 ,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개혁 5 당 원내대표단 회의체에서 용광로처럼 녹여내자 ” 며 “ 주어진 숙고의 시간은 2 보 전진을 위한 시간 ” 이라고 말했다 .
끝으로 서왕진 원내대표는 “ 국민의 목소리 대신 윤석열의 목소리를 선택했던 국민의힘이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헌정수호 정치연합을 구축하자 ” 며 “ 민주적 합의와 연대로 개혁 과제를 완수하자 ” 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