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 는 한국인공지능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 한국 IT 서비스산업협회 등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와 함께 2 월 6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 공공 SW 사업 과업 변경 합리화와 계약 제도 개선 」 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공공 SW 사업 수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과업 변경에도 불구하고 , 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과 제도적 정합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현장 혼선과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
이날 행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국회의원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 조달청 , 재정당국 관계자와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공공 SW 사업 구조 개선과 합리적인 계약 관리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
발제에서는 산업계를 대표해 공공 SW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업 변경 사례와 그로 인한 기업 부담이 공유되었으며 , 연구계에서는 SW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한 계약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 과업 변경 ( 추가 ) 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예산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의 연계성 강화 △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 관리 체계 개선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
참석자들은 공공 SW 사업의 품질 제고와 대국민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발주 · 수행 전 과정에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 향후 관계부처 및 국회 차원의 후속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이주희 의원은 “ 정부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 발주기관의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은 높이면서도 수행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과 품질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KOSA 문구선 상무는 “ 공공 SW 사업의 품질과 안정성은 합리적인 과업 관리와 계약제도가 전제되어야 확보될 수 있다 ” 며 , “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과업 변경 기준과 유연한 계약제도 마련이 시급한 만큼 , 협회가 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 합리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