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부산진구갑 ) 은 27 일 , 불법 개조 오토바이 등 이동소음으로부터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 소음 · 진동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헌법은 제 35 조에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 국가와 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불법 개조로 과도한 배기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 등 이동소음원으로 인해 국민의 수면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특히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2024 년 기준 자동차 소음 민원의 2.4 배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되는 등 보다 실효적인 규제 및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현행 「 소음 · 진동관리법 」 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정책 의지와 인식 차이로 인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 이를 통해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이동소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개정안은 ▲ 주거지역 ▲ 종합병원 인근 ▲ 공공도서관 인근 ▲ 학교 주변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해당 지역에서는 이동소음원의 사용 금지 또는 사용 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
또한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유지하면서 중앙정부까지 규제 주체를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
정성국 의원은 “ 밤마다 울리는 오토바이 굉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