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은 27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 남북체육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 발의에 따른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번 기자회견은 4.27 판문점 선언 8 주년을 맞아 남북관계의 부침과 관계없이 체육교류가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 스포츠를 매개로 한반도 대화와 평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마련됐다 .
현장에는 허영 의원을 비롯해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 김슬기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 , 그리고 강원 접경지역 ( 화천 · 철원 · 양구 · 고성 ) 의 더불어민주당 군수 후보자들이 함께 참석해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남북 스포츠 교류 재개를 촉구하는 평화 메시지를 발표했다 .
허 의원이 발의한 특례법안은 그간 남북 체육교류가 정권 성격이나 긴장 국면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불확실성에 노출됐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 특히 지난해 11 월과 올해 3 월 두 차례 열린 ‘ 다시 심는 평화 ,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 ’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형성된 ‘ 스포츠만큼은 정세와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 는 사회적 공감대를 법제화한 결과물이다 .
법안의 핵심 내용은 스포츠 교류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 지원책을 담고 있다 . 구체적으로는 ▲ 스포츠 물품 반출입 및 선수단 방문 절차 특례 ▲ 남북체육교류 지원센터 및 추진협의회 설치 ▲ 재정 지원 및 방송 · 통신 인프라 구축 ▲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 이는 국제대회나 합동훈련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행정 절차로 인해 ‘ 골든타임 ’ 을 놓치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
이날 남북체육교류협회는 특례법 발의에 맞춰 중장기 로드맵도 제시했다 . 2026 년 하반기 다국적 국가들이 참여하는 ‘ 아리스포츠컵 원산 국제유소년축구대회 ’ 성사를 시작으로 , 2028 년 평양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와 2028 년 LA 올림픽까지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가겠다는 구상이다 . 스포츠를 매개로 남북이 다시 만나고 , 접경지역과 한반도 전체에 평화의 공간을 넓혀가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
허영 의원은 “ 스포츠는 남북 관계가 경색된 순간에도 서로가 가장 편안하게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분야 ” 라며 , “ 정권 변화나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김경성 이사장 역시 “2018 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 · 북미 대화의 물꼬를 텄듯이 , 이제 다시 스포츠가 막힌 교류와 외교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 ” 며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을 당부했다 .
함께 참석한 접경지역 군수 후보자들도 입법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 한금석 철원군수 후보는 “ 작은 축구공이 쏘아 올린 훈풍은 철원경제 발전과 평화산업 도약의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 ” 이라 기대했고 , 김세훈 화천군수 후보는 “ 화천을 남북 체육 · 평화 교류의 배후 기지로 육성하겠다 ” 고 밝혔다 . 이어 김철 양구군수 후보는 “ 양구를 남북 평화와 스포츠 중심 도시로 우뚝 세우겠다 ” 는 포부를 전했으며 , 함명준 고성군수 후보는 “ 특례법을 바탕으로 금강산 육로를 뚫고 고성을 평화 경제의 1 번지로 만들겠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