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남양주갑 ) 은 정청래 · 김용민 · 박은정 · 이성윤 · 한민수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7 월 31 일 ( 금 )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새롭게 구축될 형사사법체계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피해자 보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 입법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토론회는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 ▲ 정도희 경상국립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 수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규정 입법방향 」 ▲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을 위한 과제 」 ▲ 박지영 변호사의 「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이후 부실수사 방지방안 」 ▲ 엄정연 마포경찰서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의 「 피해자 보호 · 지원이 흔들리지 않는 사법체계를 위하여 」 까지 총 4 개의 발제가 진행된다 .
공동주최 의원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점검하고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