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 (경기 안산시병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은 7일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 한국발전공사법안 」을 대표발의하고, 발전노동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법안은 발전산업 구조개편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발전노동자들이 법안 마련 과정 에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2001 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25 년간 이어진 발전 5 사 분할체계의 중복 투자와 관리비용 등 비효율을 해소하고 , 석탄화력발전 폐지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할 통합 발전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
특히 법안에는 발전사 통합과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화석연 료 발전산업 종사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 기존 발전사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승계까지 명문 화 했다 . 발전사뿐 아니라 청소 · 경비 · 시설관리 등 자회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까지 법 적 인 틀 안에 포함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발전사 및 자회사 노동조합 관 계자들이 참석해 법안 발의 취지와 현장 의견을 밝혔다 . 참석자들은 발전사 통합 과정에서 노동자가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며, 자회사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의원은 “이번 법안은 발전노동자들과 함께 만든 법안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 다” 며 “발전사 통합과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전사 노동자는 물론 자회사 노동자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고용승계 원칙을 분명히 담았다” 고 밝혔다.
이어 “25년 간 이어진 발전공기업 분할체계의 비효율을 바로잡고 , 안정적인 전력공급 과 재생에너지 전환 ,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함께 뒷받침하는 한국발전공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