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손위혁

거창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거창사건등 특별조치법 )’ 개정안을 17 일 여야 4 당 , 24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 법안명도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구을 ) 은 17 일 AI 기본법으로 신설된 규제 조항에 대한 시행을 3 년 유예하는 ‘AI 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AI 기본법 )’ 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아미 베라, 제니퍼 키건스 하원의원 등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방한단을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 양국 의회간 교류 활성화,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핵심…

서삼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영암 · 무안 · 신안 ) 이 대표발의한 「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 ( 이하 ‘ 「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 」 ’ 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지난 2024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청원경찰 정근수당 부당환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4월 17일(목)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직청원경찰지부와 함께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중단 요구 및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청원경찰은 특정 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들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4월 17일(목) 9시 30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민)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브라이언 스타일 미 하원 운영위원장과 조 모렐리 하원 운영위원회 간사를 만나 한미 양국 간 협력강화, 의회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119대 미 의회 출범 이후로도 한국과의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있는…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와 관련하여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4월 3일(목) 00시부터 6일(일) 24시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31 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청년노동자 ∙ 학생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회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 진보대학생넷 , 청년하다 , 청년참여연대 ,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 , 청년진보당이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에서 ‘ 빈곤을 대물림하는 연금개혁이 아닌 노인 빈곤을 해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