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불법 계엄 선포 방지를 위해 계엄법 등 6개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 ( 청주 상당구 ) 이 불법 계엄 선포 방지를 위해 계엄법 , 국가공무원법 , 국회법 , 군인사법 , 인사청문회법 , 정부조직법 등 총 6 건의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12·3 내란사태는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우원식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간담회 개최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안성민 회장(부산광역의회 의장) 등 9개 광역의회 의장들을 만나 지방분권과 민생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불공정·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과 기후·인구 문제 등 국가적으로 난제가 많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국회 뿐만 아니라…

법사위 법안1소위, ‘공수처법 개정안’ 등 고유법안 심사 및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승원)는 12월 19일(목)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고유법안 10건을 심사하고, 이 중 6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권범죄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및…

정동영 의원, 22대 첫 국감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18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정동영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최근 윤석열 정부의 위법한 방통위 2인 구조를 통한 방송장악 국면에서 방통위의 위법한 파견 문제를 지적하고 복귀 권고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또 다가오는 AI시대에…

국회의정연수원, 「대학(원)생 의회정치 리더십 과정」 실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의정연수원은 12월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2박 3일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소재한 국회고성연수원에서 대학(원)생 58명이 참여한 「대학(원)생 의회정치 리더십 과정」을 실시했다. 올해 2회차를 맞이한 대학(원)생 의회정치 리더십 과정은 정치에 관심 있는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의회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리더십과 스피치 능력을…

김승수 의원, 공유숙박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23일 개최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주최로 오는 23 일 ( 월 )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5 간담회실에서 ‘ 공유숙박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 가 개최된다 . 관광산업에서의 공유숙박은 소유가 아닌 대여와 차용을 통해 유휴자원을…

법사위, AI기본법·TV수신료 통합징수법 등 심사·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2월 17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타위원회 법안 23건을 심사하였다. 그 중 22건을 의결하였는바, ▲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정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인공지능 발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