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1월 28일(금) 국회에서 ‘K-컬처 300조원 시대,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재원 의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산업계ㆍ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문화기술 R&D의 현황을 점검하고, 콘텐츠 산업기술…
[작성자:] 손위혁
이상휘, CCU 메가프로젝트 철강분야 예타 통과 … 포항 , 국가 탄소감축 핵심 거점으로 도약
철강의 도시 포항이 CCU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 탄소감축 기술의 새로운 중심지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 경북 포항남 · 울릉 )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 CCU 메가프로젝트 」 중 철강 분야가 최근 2025 년 제 9 회…
나경원,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 “다시 판단받겠다”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사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며 “역사가, 국민께서 평가할 것이라 믿으며 다시 판단 받겠습니다.”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또한 “이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헌법재판소,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소원에 대해 셧다운제 부분은 각하, 본인인증 부분은 기각
27일 헌법재판소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구 청소년보호법 및 구 게임산업진흥의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부분은 각하, 본인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하였다.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 및 위임등 조항에 대해서는 법령이 개정되어 삭제되었고 폐지 경과등에 비추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없음으로…
원내 개혁진보4당,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악 중단해야”
원내 개혁진보4당이 정당 현수막 규제를 되살리는 옥외광고물법 개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오늘(26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양당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혐오 현수막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묘 앞 세운4구역 고층 개발 논란, 국회서 긴급토론회 개최
세계문화유산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정비촉진사업(재개발)의 고층 개발 논란 속에 도시 및 건축적 문제를 긴급 진단하는 ‘오세훈 서울시정의 세운지역 고층 개발 문제와 대안 찾기’ 토론회가 11월 26일(수)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과 건축계 전문가, 시민단체…
국회사무처, ‘그 날 12.3 다크투어’ 개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그 날 12.3 다크투어」를 12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다크투어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헌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요구를 결의했던 그날의 밤을 기억하고자 마련되었으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월담 장소, 계엄군…
송석준 의원 , “ 이천시 부발 ~ 잠실 광역버스 노선 신규선정 ”
이천시 부발 ~ 잠실환승센터 간 신규 광역버스노선이 선정됐다 . 26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이하 대광위 ) 에서 이천시 부발 ~ 잠실 환승센터 구간 직행좌석형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 선정했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법 대표발의 나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도입하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3차례 주택 정책 시행에 따른 교훈은 명확하다”며 “보유세 강화 없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멈추기…
기본소득당, 교제·가정폭력 피해 가족과 간담회 개최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와 서울시당이 11월 24일 오후 7시 30분 이대역 인근에서 ‘교제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서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알아보고 친밀관계폭력 피해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시작하며 노치혜 기본소득당 여성위원장은 “교제폭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