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공공디자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공공디자인은 도시 환경을 구성하는 공공시설물에 활용되는 디자인으로, 심미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갖추어 설계되어야 한다. 안내표지판, 횡단보도, 도로 등 대부분의 공공시설물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광범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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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운전문화 선진화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운전문화 선진화를 위한 「운전문화 선진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운전문화 선진화 3법은 △초보운전자 표지 제도, △초보운전자 규정 현실화, △음주운전 특수번호판 도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음주운전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을 7일자로 발의하면서 그간 추진해오던 운전문화 선진화 3법을 완성하게 됐다. 초보운전자 표지 제도는 10월 31일 발의된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으로 구성됐다. 1999년 폐지되었던…
초보운전자와 장롱면허, 이젠 제대로 관리해야. 이상헌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초보운전자 정의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운전자도 초보운전자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초보운전자를 ‘운전면허 취득 2년 미만인 자’로 정의한다. 이처럼 단순히 취득기간을 기준으로 한…
[숏뉴스]트위치, 화질 제한에 이어 국내 VOD 콘텐츠 서비스 중단 발표
트위치가 지난 시청 화질을 720p로 제한한 것에 이어 우선 12월 13일부터 대한민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VOD(다시보기, 클립 등)콘텐츠의 시청을 중단하고 이후 2023년 초부터는 새로운 VOD 콘텐츠 생성 기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위치는 블로그를 통해 “한국 내 VOD 콘텐츠 중단은 네트워크 요금 및…
‘소유’보다 ‘빌려’ 듣는 음악 스트리밍 덕분에 OST 매출 최고치
음악 시장의 생태계 변화로 인해 음악 소비의 중심은 음원을 다운로드 받는 ‘소유’ 보다 ‘빌려’ 듣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옮겨가며 매출이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음악서비스사업자(OSP)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매출은 2019년 6,662억 원, 2020년 7,891억 원, 지난해 8,415억 원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5대…
미지급 저작권료, 이자수익은 협회 쌈짓돈? 저작권료 사용처, 이자수익 밝혀야
「음악저작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을 관리하고 저작권료를 징수 및 배분하는 신탁관리단체의 미지급 저작권료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문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징수한 저작권료는 2,872억 원이며,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는 지난해 저작권료 20억 원이다. 음저협의 현재 기준 누적 미지급 저작권료는 총 117억 원에…
인터넷 유명 가수 초청한 “나는 인터넷 가수다”, 30일 트위치 방송
-돌카스·정상수·제노·영둥이·이짜나언짜나·칫티 등 유명 인터넷 가수 참가 싱어송라이터 이승빈은 인터넷 가수들의 경연 프로그램인 ‘나는 인터넷 가수다’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나는 인터넷 가수다’는 피아노 유튜버 겸 ‘무지개 대한민국’ 등의 노래로 알려진 싱어송라이터 이승빈이 기획한 콘텐츠로, 기성 매체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 알려져 새롭고 독창적인 유행을…
문화체육관광부, 망 사용료 부과 법안에 ‘우려 표명’
문화체육관광부가 망 사용료 부과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문체부가 이 문제에 공식으로 서면 답변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제출 받아 이를 공개했다. 문체부는 답변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형 글로벌 사업자에…
방치된 저작물… 법정허락제도 도입 36년째 여전히 시장에선 ‘외면’
법정허락제도가 여전히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보다 불법적인 이용을 선택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법정허락제도란 저작권자가 불명인 경우 문체부 장관 승인 하에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할 것을 전제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상헌 의원(울산북구・문체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정허락을…
플랜비스포츠, 문체부 지정‘지정스포츠클럽’ 선정 지역 기반 스포츠 활동 지원
-‘플랜비스포츠,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첫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지를 둔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이사장 장보미, 이하 플랜비스포츠)가 문화체육관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로부터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됐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등 공익목적 사업을 수행하며,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