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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 개정 강령을 통한 4월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17종 공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022년 05월 23일 공표하였다. 이번 공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 ‘장비 강화’,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기구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 1차적으로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에 대한 준수 권고를 한다. 만약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가 두 달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하고, 석 달 연속일 경우 미준수 사항의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는 2022년 04월 기준으로 총 17종(온라인 2종, 모바일 15종)의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2022.04 기준)> 순번     게임명     유통사     개발사     유통사     (개발사)     국적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 여부     구분     누적…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기구’)는 게임채팅 공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임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말뭉치 DB’를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말뭉치 DB’는 권리침해가 우려되는 금칙어 DB로서 필터링방식과 같은 자동화된 보호조치에 적용하는 기반 정보체계를 말한다. ‘말뭉치 DB’의 구축은 게임, 법률, 게임문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022년 03월 21일 공표하였다. 이번 공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 ‘장비 강화’ ‘캐릭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GSOK’)는 19일 ‘게임할 권리와 자율규제 : 문화향유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 6회 GSOK 포럼을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 된 이날 포럼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출범 3주년을 기념하며, 게임 이용자들의 게임할 권리와 문화향유권에 대해 논의하였다. 발제는 박종현 교수(국민대학교)가 ‘문화적…

국내 기업들의 e스포츠 게임단 창단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월 26일 이상헌 의원은 기업이 e스포츠 게임단을 창단‧운영시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글로벌 게임업체 넥슨(NEXON Co., Ltd. 대표이사 Owen Mahoney 오웬 마호니) (3659. 도쿄증권거래소 1부)은 8일 자사의 2021년 4분기 및 연간 연결 실적을 발표했다. 넥슨은 신작 ‘블루 아카이브’의 흥행 성공과 ‘서든어택’, ‘FIFA 온라인 4’ 등 대표 지식재산권(IP)들의 견조한 성과를 바탕으로 4분기 매출,…

2022년 1월 13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이하 GSOK)는 기구 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관리 감독하는 ‘자율규제평가위원회’를 열고,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 등 회원사에서 요청한 90건의 게임물에 대한 자율규제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총 84개의 게임물이 인증을 통과하였다. 이번 인증심사는 지난 2021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기구’)는 일반인 및 청소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2021년 한국 게임이용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 이용자 조사 기간: 2021.09.30.~2021.10.05) (청소년 이용자 조사 기간 : 1월 조사 기간: 2021.01.12.~01.28, 4월 조사 기간: 2021.04.01.~04.15, 7월 조사 기간: 2021.07.02.~2021.07.16.…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게임 캐릭터 코스프레를 하고 게임 정책 의정활동 각오 겸 명절 인사를 전했다. 이날 이상헌 의원이 코스프레한 캐릭터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서포처이자 대표 노인 캐릭터인 ‘질리언’이다.   자신을 ‘질리헌(질리언+이상헌)’이라고 소개한 이상헌 의원은 앞으로의 게임과 이스포츠 정책 마련을 위해 몇 가지 각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