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1월 7일(화)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과,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였다. 먼저, 의결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이 학교 및 지역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월 6일(월) 팩트북 제114호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을 발간했다. 산업혁명 이후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국제사회는 유엔(UN)을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 협력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이번 팩트북을 통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50여 개의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과 국내 이행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경기 남양주갑 ) 이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제의 대상에 포함하는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 법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12.3 내란 사태’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명령 발령자에 대해서는 법규에 반하는 명령을…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마르틴 보스마 네덜란드 하원의장을 만나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강조하고, 양국 간 경제, 반도체, 외교안보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접견 이후 본회의장 참관과 공식오찬도 이어졌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25년 첫 외빈으로 보스마 의장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네덜란드는 한국전쟁 파병, 헤이그의 이준열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 간 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더해 여객기 참사라는 큰 슬픔을 겪고 있지만 그간 식민지배, 분단, 독재 등 수많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의정연수원은 1월 6일(월)부터 4일간 의정관 105호에서 지방의회 의원 65명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기본과정(1차)」을 실시한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난 1995년부터 30년간 지방의회 의원 10,141명과 직원 17,103명 등 총 27,244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날부터 실시하는 「지방의원 기본과정(1차)」은 2025년도 ‘지방의회 연수과정’의 첫 연수다. 이번 과정의…

김승수 의원 ( 국민의힘 · 대구북구을 ) 이 대구 북구을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안전 강화를 위한 2024 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3 억 원을 확보했다고 5 일 밝혔다 . 김승수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 산격대교 내진보강공사 25 억원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국회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여객기 추락사고(12.29.)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경내 정문 해태상 부근에 설치한 합동분향소를 1월 10일(금)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 당초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1.4.)까지 운영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사고 수습기간이 길어져 희생자들의 장례도 마쳐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길고 어려운 피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1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