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7일(토)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을 실시했다.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인 이상)에 미치지 못해 투표불성립(재석 의원 195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2월 6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상정하였다. 회의에서는 ▲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기소 및 탄핵소추 필요성, ▲ 국무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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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2월 3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 및 심사하고, 여·야간 치열한 대체토론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였다. 법사위는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쇠구슬 새총으로 다수의 새를 불법 사냥, 도살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린 외국인 3명이 동물학대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10월 30일 외국인 3명을 동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트럼프 2.0시대 한반도평화전략’ 주제로 제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포럼 대표인 정동영 의원, 주호영 국회부의장, 공동 주최한 김문수 의원과 양부남 의원, 이정헌 의원, 정진욱 의원, 이병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