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적발된 위조상품이 108 만 3,472 건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 년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린 국내 오픈마켓 위조상품은 12 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6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지방, 서울시 자치구 간 국민연금 가입·수급 격차가 여전히 크고, 같은 시도 안에서도 최고 수급자와 최저 수급자 간의 차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국…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16일(화)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주제로『최신외국입법정보』(2025-17호, 통권 제280호)를 발간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군소도서국으로서 해수면 상승 등의 문제를 겪던 바누아투공화국이 UN총회에서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 77/276’의 채택을 주도했고,…

서영교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갑 ) 이 15 일 ,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118 주년 기념행사에서 ‘ 우수국회의원상 ’ 을 수상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2 대 국회의원으로서 선진 정치문화 구현을 위해 부단히…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은 9월 16일(화) 혁신과 성장의 이중엔진을 주제로 두 번째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홍성국 자문위원장과 지인해 신한증권 연구원이 참여해 ‘트럼프發 관세정책과 관광·미디어 산업의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진행됐다. 홍성국 자문위원장은 “트럼프發 관세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며 한국…

최수진 의원 ( 국민의힘 ) 은 오는 17 일 ( 수 )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 마약중독 치료의 현황과 국가 주도 치료제 확보 필요성 ’ 을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9월 16일(화)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교섭단체의 간사로 나경원 위원을 선임하는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였고, 동 안건은 찬성 0표, 반대 10표로 부결되었다. 한편, 법사위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의 건」도 의결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 ( 정무위 , 청주 상당 ) 은 최근 프랜차이즈 본부 대표나 임원의 위법행위와 비위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고 , 가맹점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 특히 10 대와 20 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마약 거래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단속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 ( 전남 나주 · 화순 ) 은 9 월 15 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 국가균형발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 임을 강조하고 , 현행 ‘5 극 3 특 ’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넘어 호남권의 미래 성장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