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이해민 의원 ( 조국혁신당 ) 은 13 일 , AI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병역특례 제도화를 위한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및 「 병역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병역법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병역특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AI 등…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3월 14일(금) 오후 6시 국회 사랑재에서 주한 APEC 회원국 대사를 초청하여 만찬을 개최한다. 행사의 주요내용으로는 식전 공연과 주최자인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의 환영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2024 APEC 정상회의 개최국인 페루의 대사와 2026 APEC 정상회의 개최국인 중국의 대사의 인사말씀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 광주 서구갑 ) 이 14 일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에서 ‘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협력의원단 협약식 ’ 을 체결해 협력관계를 다지고 전국 정당 실현에 힘을 보탠다 . 이번 협약은 강원 · 영남 등 당세 취약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당…

이건태 국회의원 ( 경기 부천병 , 더불어민주당 ) 은 지난 11 일 ( 화 ), 헌법재판에 필요한 사실조회와 기록송부에 반드시 응하도록 해 헌법재판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 32 조에 따르면 재판부의…

지난 2 월 4 일 ‘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 국회 대학생 입법추진단이 제안한 법안들이 정을호 국회의원을 통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 ( 교육위원회 ) 은 13 일 , 국회 대학생 입법추진단이 제안한 법안을 보완해 ▲ 기숙사비 분할 납부를 명시하는 「…

대한민국이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고 ,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과제와 해법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 ( 비례대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 은 「 노벨생리의학상 ,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 – 의사과학자 양성과…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 대구 달서구갑 , 정무위원회 ) 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1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 ‧ 중견기업에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 개정안은 유동화증권을 SPC 가 아닌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발행하여 중소 ‧ 중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 기업이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5 년간 이…

인요한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대표로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13일 목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의 모든 구급차 내부에서 심폐소생 등 긴급한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인 의원의 제1호 법안인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21)」은 일명 “구급차 법”으로 현재 보급된 구급차는 협소한 공간으로 실질적인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가 불가능한데, 앞으로 보급되는 전국의 모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경기 부천시갑 ) 이 대표발의한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법 개정안 ) 과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 이 13 일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성인보다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부족한 아동의 특성 , 그리고 보호자에 의한 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호가…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진)는 3월 13일(목)에 전체회의를 열어 12. 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 5건을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특별법안은 김은혜 의원, 이수진 의원, 문금주의원, 전진숙의원, 서삼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였으며, 지난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