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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이 대표발의한 「 관광진흥법 」 일부 개정법률안이 21 일 ( 화 )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회를 통과했다 .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의 상호 , 사업장 소재지 , 즉시환급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과세 정 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현재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면세판매장의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 , 즉시환급 가능 여부 등은 과세정보로서 비밀유지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 년 이내 ) 에 여성의 임신 · 출산 기간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에 임신과 출산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 변호사시험법…

12·3 불법 비상계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 대장 ) 등 장성들의 징계 및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정작 4 성 장군 ( 대장 ) 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구성의 법률적 근거가 부재해 사실상 징계처분을…

최민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집단 폭동 사태를 계기로 형법 제 115 조 소요죄의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법부를 겨냥한 폭력 사태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보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미 중인 가운데 , 1 월 20 일 ( 현지시각 ) 미국 워싱턴 DC 에서 마크 번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별보좌관과 환담을 나누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이해민 의원 ( 조국혁신당 ) 이 16 일 , 정보통신공사업에서 민간 발주자의 대금지급 보증을 의무화하는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 국가계약법 」 , 「 지방계약법 」 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보증을…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일본 특별방문단 주호영 국회부의장, 윤후덕 의원, 이성권 의원을 만나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의장·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의장에게 보내는 국회의장 친서를 전달했다. 의장 특사 성격을 갖는 이번 초당적 일본 특별방문단(주호영 국회부의장, 윤호중·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17일(금) 제42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기본소득당은 1월 1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제28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28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러 직무정지되고 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내란수괴가 작년 4월에 만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활동을 재개했다”고 언급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