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월 27일(목) 제42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93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 이 대표 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 포함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 확대 ▲ 반도체…

국가 표준분류체계 관리기관인 통계청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WHO ICD-11)의 한국표준질병분류(KCD) 등재 과정에서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유정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무조정실이 개최한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통계청은 WHO의 ‘ICD- 11 사용 조건 및 라이선스 계약’을 근거로 게임이용장애…

전국 별정우체국중앙회 회장단은 26 일 국회를 찾아 신성범 정보위원장 ( 국민의힘 ,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 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여준 데 대한 감사의 의미다 . 별정우체국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을호 국회의원은 2월 2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학점은행제 정책 개선을 위한 사단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을호·김문수 의원과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및 청년장학과 담당자를 비롯해 평생교육 전문가, 학점은행 학습자 등 약 20여 명이…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2월 26일(화)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과 「보육료인상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역사 관련 3개 기관 및 교육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중에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대전 초등학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2월 26일(수) 오전 10시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재외동포청 대상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법률안, 동의안, 결의안 등을 상정하고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진행하였다. 금일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2024년 10월 소관 부처 및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26 일 국회에서 ‘ 공공 SI 편의성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 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공공정보시스템통합 (SI) 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 정부…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26 일 14 시 국회 소통관에서 ‘ 농업민생예산 추경반영 촉구 기자회견 ’ 을 열고 농업민생예산의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 전종덕 의원은 “ 농번기 이전에 농업예산 추경이 안 되면 비료 구매 등 1 년…

김태년 의원(민주당, 성남 수정)이 위원장을 맡고있는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가 오는 27일(목)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민주당, 기업 손잡고 트럼프 통상 파고 넘는다」 간담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경제안보특별위원장 김태년 의원, 부위원장 강훈식·조승래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