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디어발전포럼 0503이 2025년 12월 3일 (수)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다시, 공영방송의 길 위에 – 시민의 방송 TBS 정상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이 다수를 구성한 서울시의회가 TBS에 가한 정치적 탄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TBS 가 본래의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과 공공성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국회미디어발전포럼 0503 연구책임의원),
김현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 국회미디어발전포럼 0503 대표의원),
신장식 의원 (국회미디어발전포럼 0503 대표의원) 이 참석했다.
최민희 의원은 “국민의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의한 일방적인 조례 폐지, 예산 지원 중단으로 TBS의 독립성과 공영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시민의 공론장으로 기능할 제도적 기반도 크게 흔들렸다” 라며 “TBS를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김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를 ‘표적’ 으로 삼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조치를 잇달아 강행했다.
그 결과 TBS는 현재 인력 붕괴, 임금 체불과 부채 누적이라는 사실상의 기능 정지 상태에 놓였다” 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는 TBS가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원과 재건을 위한 책임 있는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고 말했다.
신장식 의원은 “TBS 에서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을 진행하며 신맛, 단맛, 쓴맛, 매운맛을
다 보여드리겠다고 청취자 여러분께 다짐했다. 그러나 방송은 폐지됐고, 무기한 출연정지까지 통보받았다” 라며
“TBS 구성원 여러분이 긴 시간을 잘 견뎌주시고 있다. TBS 가 다시 살아날 방법을 반드시 찾겠다” 라고 했다.
사회를 맡은 봉지욱 TBS 라디오 <봉지욱의 봉인해제> 앵커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TBS를 다시 세우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재조명되고 TBS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는 송지연 전국언론노조 TBS지부 공동비대위원장이 “공영방송 TBS, 무엇이 무너졌고 무엇을
다시 세울 것인가” 를 주제로 TBS 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미와 TBS 해체의 과정을 설명했다. 송 공동비대위원장은
“TBS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쉽게 포기 하지 않겠다. 남은 TBS 구성원들이 뭉쳐서 살아남겠다” 고 의지를 밝혔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시민공영 TBS 를 위한 공론장의 출발” 를
주제로 언론사 강제 해산의 역사와 TBS 강제 해산 시도에 대해 설명했다. 채 교수는 “군부 시절의 언론학살과
윤석열 – 오세훈 중앙 – 지방정부의 행사법적 언론탄압의 공통점은 권력과 대리인, 레거시 언론 엘리트가
언론의 역할 등을 규정하는 과정을 주도해 왔다는 것에 있다” 고 설명하며 “TBS 정상화는 설립 목적과
조례가 선언해 온 ‘시민의 정보와 소통권’ 을 실제 지배구조와 재정 구조, 편성 철학 속에
어떻게 새겨 넣을 것인지에 대한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주용진 TBS 라디오제작본부장은 “인건비도 제작비도 없는 상황에서 회사 자체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며
“서울시는 지역 공공미디어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재난 정보 전달이란 공공서비스에 대해 책임이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복원과 재정립이란 명제하에 TBS 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고 말했다.
김옥랑 TBS PD는 “TBS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서울과 수도권의 역사를 이야기했고,
시민의 이야기를 담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 방송을 편성하는 등 상업방송에서는 만들지 않는 방송을 만들었다” 고 말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재난 방송 등 지역공영방송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며
지역 공영방송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지방정부 · 의회와의 역할을 조율하는 등
방송사로서이 독립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들을 설명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TBS는 930만 명 서울 시민의 삶을 말하는 방송이다” 라며 TBS 의 가치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권 교체의 상징으로 TBS 방송사를 폐국 위기로 몬 것은 잘못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다수당인 서울시의회가 책임져야 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