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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1월 9일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이 특검후보자(상설특검) 추천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이에 따라 국회가…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설치 , 운영되고 있는 방위협의회의 기능과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 국회 교육위원장ㆍ서울 서대문을 ) 9 일 ( 목 ), 방위협의회의 업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행정적 , 재정적…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임기 만료 3 개월 전 차기 원장 후보자 선임 절차에 들어가도록 의무화하는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 이하 , 과기출연기관법 ) 이 어제 (1/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은 8 일 , 임업경영 활성화와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산지은행제도를 시행하는 ‘ 산지은행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우리나라는 산림이 국토의 63% 를 차지하는 산림 국가로서 산림은…

신장식 의원 ( 조국혁신당 ) 은 2024 년 11 월 전국 18 세 이상 남녀 중 자영업자를 제외한 경제활동 근로자 1,126 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5 인 미만 차별 조항에 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다 . 5 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1월 9일(목) 11시 30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장애인이 자립적 생활능력을 기르고, 사회적응력과 지역사회 참여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한중 관계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지역외교 및 다자외교 경험이 풍부한 대사의 부임을 환영한다“며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특히 올해와 내년 한국과 중국에서 APEC 정상회의를…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8일(수)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 2025. 1. 8. 구분   가결 부결 합계 법률안 기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건수 29 2 23 8 31 「윤석열…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 국가 핵심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서울 광진구갑 , 과방위 ) 이 대표발의한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1 월 8 일…

국회방송(NATV)은 1월 9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의정 갈등, 현 상황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해를 넘기며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의료계는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