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1월 9일(목) 오전 10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교육위원회에는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5건의 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의원 대표발의)」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만나 계엄·탄핵사태 이후 현 시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작년 연말 비상계엄부터 대통령탄핵, 여객기참사로 인해 참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데 이럴 때일수록 국민을 위로하고 이끌어줄 힘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을 ) 은 7 일 오늘 연구개발용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여 연구기관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기존 주택용 , 일반용 , 교육용 , 산업용 , 농사용 등으로 구분되어있던…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1월 7일(화)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과,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였다. 먼저, 의결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이 학교 및 지역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월 6일(월) 팩트북 제114호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을 발간했다. 산업혁명 이후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국제사회는 유엔(UN)을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 협력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이번 팩트북을 통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50여 개의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과 국내 이행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경기 남양주갑 ) 이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제의 대상에 포함하는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 법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12.3 내란 사태’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명령 발령자에 대해서는 법규에 반하는 명령을…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마르틴 보스마 네덜란드 하원의장을 만나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강조하고, 양국 간 경제, 반도체, 외교안보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접견 이후 본회의장 참관과 공식오찬도 이어졌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25년 첫 외빈으로 보스마 의장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네덜란드는 한국전쟁 파병, 헤이그의 이준열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 간 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더해 여객기 참사라는 큰 슬픔을 겪고 있지만 그간 식민지배, 분단, 독재 등 수많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의정연수원은 1월 6일(월)부터 4일간 의정관 105호에서 지방의회 의원 65명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기본과정(1차)」을 실시한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난 1995년부터 30년간 지방의회 의원 10,141명과 직원 17,103명 등 총 27,244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날부터 실시하는 「지방의원 기본과정(1차)」은 2025년도 ‘지방의회 연수과정’의 첫 연수다. 이번 과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