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제2차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 이 마련한 「 제 2 차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 」 가 내일 (25 일 ) 오전 9 시 30 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5 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이번 토론회는 베트남전 파병군인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 문제를 논하는 최초의 공개 토론회이다 .



지난 9 월 30 일 민형배 의원은 「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 ( 민형배 의원 등 30 명 공동발의 , 이하 베트남전 진실규명법 ) 을 발의했다 .



이 법안은 한국군에 의한 집단학살 등 인권침해 사건뿐만 아니라 파병군인의 자살 · 전쟁 후유증 등을 조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다 . 법안 발의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베트남전 파병군인이 겪은 군 내부 폭력 · 자살 · 전쟁 후유증 등의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이 영상 발언을 통해 베트남전 진실규명법 제정을 국회와 시민사회에 호소한다 . 노용석 교수 ( 국립부경대학교 ) 가 “ 베트남전 파병과 민주주의 , 그리고 파병군인의 인권침해 ” 를 주제로 발제한다 .



토론자로는 석미화 아카이브평화기억 대표 , 임재성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TF 단장 , 이상훈 前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나선다 . 각각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 활동 , 호주군의 브레레턴 보고서 , 2 기 진실화해위원회의 베트남전 관련 진실 사례를 바탕으로 파병군인 인권침해 문제를 토론할 예정이다 .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민형배 , 신장식 , 용혜인 , 이학영 , 전종덕 , 차규근 의원과 베트남전쟁문제의정의로운해결을위한시민사회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다 .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 의원은 “ 이번 토론회가 베트남전 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며 “ 국회에서 ‘ 베트남전 진실규명법 ’ 통과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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