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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이 정신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전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교내 학생(故 김하늘 양)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울증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9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을 수상했다. ‘김근태상’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이들을 조명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된 상으로, 이번 9회 수상에는 우원식 의장이 본상, ‘전봉준투쟁단’이 특별상을 수상했다. 김근태상 선정위원회는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의사봉을 우원식 의장이 두드린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대표발의한 「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 이 14 일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 위성곤 의원 주도의 해당 결의안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해 12 월 국회 의결을 통해 선출된 헌법재판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UN총회 중 의원회의」에 참석한 대한민국국회 대표단(단장 이재정)은 13일(목) 오후(이하 현지시간) 스웨덴, 독일, 캐나다 대표단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 현안과 우호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상호 인식을 교환하는 등 활발한 의회외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월 14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족돌봄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담조직 중심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항만하역요금 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 항만운송사업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12 일 대표발의했다 . 한국해운조합 자료에 따르면 2023 년 연간 308 만 대의 차량과 약 1 억 톤 (t)…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빚독촉 민생상담소’ 출범식에 참석했다. ‘빚독촉 민생상담소’는 작년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에 따라 채무자 방어권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불법·부당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불법추심을 근절하고 채무자의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발족했다. 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8 년간 유지되고 있는 상속공제액상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 14 일 국회 임광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은 [ 보통의 가족 , 중산층의 ‘ 집 한 채 ’ 지키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이 주최하는 ‘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토론회 ’ 가 오는 18 일 오후 2 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 이훈기 의원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을 ) 은 13 일 과학기술계 및 현장연구자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