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송언석)는 10월 29일(화)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및 한국통계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에 대해서 ▲ 전망치보다 낮게 나온 3분기 GDP 성장률 회복을 위해 자영업자 지원 및 민간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지난 5월 메탄가스 폭발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포괄적 합의가 이뤄졌다. 전주 리싸이클링타운이 해직노동자 11명을 오늘 11월 1일자로 일괄채용하는 극적 합의를 도출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사·정 타협’ 에 따른 해직자 전원 복직을 함께 이끌어내며 “전주형…

김승수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은 24 일 ( 목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POP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재기 등 음원 순위 조작에 대한 제도개선 마련을 요청했다 .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승수 의원은 국내 최고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이하 과방위 )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25 일 ( 금 )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SM 그룹 우오현 회장에 대한 고발이 최종 의결됐다 . 앞서 이 의원은 ‘UBC 울산방송 황폐화 ’ 의 책임을 물어 10 월 7 일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이하 과방위 )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25 일 ( 금 )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2025 년도 블록체인 관련 지원 사업 예산을 약 210 억원 감액 , 사실상 ‘ 반토막 ’ 낸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 이정헌…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국감을 마무리하며 “21세기의 ‘밀정’ – 뉴라이트와 김태효”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료집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밀정’ 논란이 가속화되는 와중 발간됐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러 국회의원이 김태효 차장을 그 ‘밀정’으로 지목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0월 25일(금)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7개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 광주 서구갑 , 과방위 ) 은 23 일 ( 수 ), 교육부로부터 광주세광학교의 체육관 전면보수를 위해 특별교부금 3 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세광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 전공과를 운영하는 광주지역의 유일한 시각장애 특수학교이며 , 육상부도 운영하고…

인터넷 품질이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 이용과 유료 구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매년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OTT 업체들도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인터넷 이용 환경이 OTT…

지난달 비자발적 실직자가 120 만명에 육박했으며 , 8 개월 연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23 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 의원이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데 따르면 지난달 비자발적 실직자는 119 만 1 천 873…